보은군이 26일 올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동부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 삼승면 첨단산업단지조성에 58억원 등 일반회계 110억원와 특별회계 5억원 등 115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경안 130억원보다 15억원이 줄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한우축제비용 1억2000만원, 우수농산물지원 7445만원, 학교급식비지원 4738만원이 편성돼 8월 1일부터 추경안을 심사하는 군의회 예산 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군의회는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보은군 친환경쌀 차액지원비 8900만원을 삭감한데 이어 올 2월에는 민들레희망연대의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내용의 ‘친환경무상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발의도 부결했다.
군의회는 현행 ‘보은군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가중될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유로 주민발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친환경쌀 차액 지원예산은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초중생에게 친환경 쌀 차액을 지원하는 대신 이 예산만이라도 유아와 고등학생에게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명분을 들어 삭감했다.
친환경쌀 차액 지원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조례 재상정 및 정부미 학교급식 중단을 촉구하는 민들레희망연대 측과 급식대상자 범위 확대를 바라는 군의회 사이에서 절충점 마련에 고심했던 군은 이번 추경안에 ‘우수농산물지원’과 ‘학교급식비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보은군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친환경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의회는 지역분란을 막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정부미를 제공한다는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라고 한 군의원은 전했다.
학교급식지원 예산 2학기 분을 2차 추경안에 편성한 군은 “지난 15일 보류됐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신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예산 1억2184만원은 민들레희망연대와 군의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예산편성”이라고 말했다. 우수농산물은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비지원은 초중생이 아닌 유치원과 고등학생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종전 정부미 대 친환경 쌀 제공 논란에서 다시 일반미 대 친환경 쌀 제공을 놓고 다시 한 번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친환경 쌀 제공을 주장했던 민들레희망연대측과 급식비 지원 대상 확대를 희망했던 군의회 양측의 의견이 절충돼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우축제 예산도 군의회가 어떤 심사를 할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축제예산 편성과 담당자 문책성 인사를 요구조건으로 집회를 연 한우협회는 어쨌든 예산 1억2000만원과 인사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취한 셈이 됐다. 그러나 군의회가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받을 들이지 예산심사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 표면적으로 집회 이후 예산이 대폭 상승한 데다 형평성과 정 군수의 약속이 수반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 확률은 희박하지만 군의회가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하고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