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희망연대가 먼저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민들레 희망연대는 작년 영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2천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민들레 희망연대가 발의한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동시에 친환경 쌀 차액지원비 8900만원을 삭감했다. 현행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중될 재정에 대한 무대책과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점도 부결사유였다.
군은 군의회의 조례와 차액지원 예산 비토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친환경 쌀 차액지원 예산 1억원 안팎을 올 1차 추경안에 재편성, 삽입하는 듯 했지만 막상 군의회 제출예산에는 이 항목을 빼고 추경안에 올렸다. 의견이 맞선 군의회와 민들레 희망연대 양측 의견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올해 친환경 쌀 급식을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액 무상급식 촉구하는 민들레
친환경무상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은 “급식비 전액을 무상급식으로 하자는 것”이며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조례로 기존 안과 차별성이 있다”고 민들레 희망연대는 말한다. 또 “급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정부미 급식 중단과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간단히 기존 예산에서 약 9~10억원을 더 책정한다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니 보은군부터 시행하란 얘기다.
이들은 올 초 길거리 집회 등을 연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회원 6명이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군의회에 전달했다. 서한문은 조례안 부결에 대한 군의회 입장과 친 환경쌀 예산 삭감 후 조치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금회 대표는 “조례를 제안한 주민들과 최소한의 간담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친환경 쌀의 경우 초·중학교 지원예산은 삭감됐지만 군의회의 입장처럼 고등학교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진적 개선 바라는 의회
군의회는 친환경 쌀 차액지원 대신 무상급식 범위가 초·중생에서 유아와 고등학생까지 확대되길 원하고 있다. 현행 조례안은 관내 소재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급식법에 의거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우선으로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지원이 한편으로 편중돼 있다는 논리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초중학교에만 지원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와 유치원에게도 친환경 쌀 차액 지원예산만이라도 돌려 할당하든지 아니면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혜택을 나눠보자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또 한정된 재정을 고려한다면 먼저 친환경 쌀에 들어갈 비용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생각이다.
정부미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제정으로 1년 이상 된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양곡정미소에서 도정되면 정부미고 농협 창고에서 나오면 일반미”라며 민들레 희망연대가 주장하는 ‘정부미는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재정여건상 현실성이 안 된다고 보고 쌀 외에 채소와 과일 지원을 추가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을 바라고 있다.
▲숨죽인 보은군
친환경쌀 지원과 관련해선 유치원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야 하는 의견이 맞물려 지원범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은 우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군 여건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숨을 고르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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