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는 22일 작년 한해 동안 1만8732㏊의 농지가 전용되는 등 최근 5년간 모두 10만508㏊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고 발표. 게다가 지난해 전용된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전체 농지전용 면적으로 13%일 2429㏊, 5년 동안 1만7652㏊에 달한 정도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지전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이는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하면 이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면 폐지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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