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군이 친환경 쌀 차액 지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할지 주목되고 있다. 군의회는 이 비용을 무상급식 대상자가 아닌 유아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지원으로 전환을 바라고 있다. 초중학교와 함께 기존 조례안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차액지원금만이라도 좀더 배려한 후 친환경 쌀 지원을 논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친환경 쌀 차액비 8900만원도 그래서 삭감했다. 한번 삭감한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한 예산의 수정을 원하는 주된 이유다. 군이 군의회 요구를 반영할지 지난해처럼 친환경쌀 차액 지원을 추진할지 시선을 끈다.
반면 민들레희망연대는 길거리 집회를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상정과 정부미 학교급식 중단을 촉구하고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시행을 밀고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급식비 전액을 무상급식으로 하자는 것이며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와 차별된다”고 반발하면서 조례안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또 “급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아이들의 급식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인 밥마저 정부양곡으로 지급된다면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정부미 급식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삼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군의회는 친환경 쌀에 들어갈 비용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논리고 민들레희망연대는 기존 예산에서 약 9억원을 더 책정한다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니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특히 군의회는 정부미 운운에 “학교급식 제정으로 1년 이상 된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양곡정미소에서 도정되면 정부미고 농협 창고에서 나오면 일반미라며 미질에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미는 질이 떨어진다'”는 민들레 희망연대의 주장에 고개를 젓고 있다. 군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선 현재 지원이 중단된 보육시설, 유치원, 고등학교 및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을 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결국은 돈이 문제다. 교육열이 높고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부족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약 10억 원 정도 더 예산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단체의 요구도 틀리지 않는 주장이다. 또 친환경 쌀 지원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자는 의원들의 말도 수긍이 간다. 대부분의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지어 하는 말이니 더 신뢰할 말이라고 믿는다. 지원을 아낌없이 팍팍 밀어주고 싶겠지만 재정이 전국 최하위인 군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소요예산 확보방안이다. 한쪽에 예산이 치우치면 다른 누군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란 현실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하는 이유다. 한쪽 주장만 고집하기보다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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