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쌀 지원 놓고 이견 노출
친환경쌀 지원을 놓고 군과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보은군의회 간 마찰이 빚어질 전망된다. 군은 대체적으로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은군의회는 이 지원예산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배정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이 대체적이다. 여기에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친환경쌀 지원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홍역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군이 3월말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은군 추경예산에서 친환경 쌀 차액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지 주목된다. 군의회도 작년 말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친환경 쌀 지원비를 집행부가 수정 없이 다시 심사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은군은 이달 3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소재 45개 교육단체(4185명)에 친환경쌀과 정부미 가격의 차액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지원비는 모두 1억2754만원으로 지원품목은 무농약 쌀(한편에선 저농약이라고도 함)이다.(관련기사 보은신문 3월 10일자 4면.)
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쌀로 학교 급식용 쌀을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쌀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에서 친환경 재배 인증을 받은 보은군 친환경 쌀 재배농가는 모두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확한 친환경 쌀은 645톤이지만 학교급식에 필요한 량은 123톤으로 학교급식마저 중단될 경우 친환경 쌀 재배농가들의 판로가 더 막막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교육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 중엔 “군내 친환경 쌀 생산농가들이 어렵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친환경쌀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 친환경쌀 지원안 의회 통과여부 관심
군의회는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미온적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의원 만장일치로 삭감했던 항목을 변경없이 다시 군의회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보은군의회 이재열 의장은 지난 9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쌀은 수확연도 1년 이내의 것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이 쌀은 친환경 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친환경이 아닌 다른 일반미를 학교급식에 제공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속내를 비쳤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작년 친환경쌀 지원금 8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아, 유치, 고등부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토대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군에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대신 이 재정으로 현재 소외되고 있는 이들에게 지원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보은신문 3월 10일자 1면 보도.)
김응선 부의장도 신문사 기고를 통해 “초중학교와 달리 교육지원청과 도비 지원이 없는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에 군비 20%만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고등학교의 경우 한달 17만원의 식비를 월 3만4000원은 줄일 수 있다. 친환경 쌀 지원보다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판단했다”며 친환경 쌀 지원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관련기사 본보 3월10일자 11면.)
그러나 군의회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부결과 학생들에게 정부미를 공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전면 무상급식 조례 발의
민들레 희망연대는 작년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군은 이에 따라 보은군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했으나 군의회는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에 희망연대는 지난 6일 삼산리 중앙사거리에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재상정과 정부미 학교급식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군민들이 뽑은 군의원들이 2000여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전달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며 “더욱이 아이들에게 정부미를 먹이고 있다”고 조례안을 부결한 군의회를 성토했다. 한 참가자는 “보은군의회가 주민들의 바람을 깡그리 무시한데 이어 아이들에게 정부미를 먹이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삭감된 친환경 예산은 추경을 통해 반드시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만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사무국장은 “기존 조례안인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하다고 군의회는 설명하지만 기존의 조례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 학교측에서 재료를 구입할 때 일부 지원해주는 조례일 뿐”이라며 “주민발의 조례안은 급식비 전액을 무상급식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조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 정부미는 묵은 쌀인가?
올해부터 지역 대부분의 학교에 정부미가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쉽게 정부가 판매하면 정부미가 되고 일반 농협이나 시중에서 출하하면 일반미로 통용된다. 정부미 선택은 학교의 재량이지만 학교에 납품하는 정부미 가격이 일반 시중가보다 10% 저렴하다보니 대개의 학교가 정부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보은신문 3월 10일자 4면)
이와 관련 민들레희망연대 보은군 임원은 “정부양곡은 미곡처리장에서 철저히 관리되는 일반미와 달리 상황이 열악한 창고에서 보관됨은 물론 수분관리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양곡은 1년에 3회 이상 쥐나 해충 등을 막기 위해 훈증소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응선 부의장은 “보은군 내 도정업체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3~5년이 지난 구곡에 대해서 변질이나 해충피해를 막기 위해 훈증소독을 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급식용 쌀은 작년 가을 보은군에서 수확된 벼만 사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재열 의장도 “지역에서 학교 급식에 지원되고 있는 쌀은 현재 단일미인 추청, 삼광, 호품 등 3종으로 일반미이며 현재 보은농협에서 단일품미로 개발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9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1년 이상 된 쌀을 학교급식에 제공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미는 곧 묵은쌀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만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의결한 친환경 쌀과 정부미 가격의 차액 보전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쌀 구입 차액 지원안’이 군의회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르면 오는 4월 10일 이후엔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이 군내 학교에 공급될 것으로 보여 정부미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