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도의적인 책임은 군에게 있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도의 정치적 책임배경도 만만치 않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
얼핏 외부에서 보면 도와 군 간에, 큰집, 작은집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기불편한 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역시 이 배경에는 책임져야 할 기반사업비인 ‘예산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무 감사장 안에서 김응선 의원이 동부산단이나 보은첨단산단에 대한 질의를 던졌을 때 김영서 경제과장도 ‘그 말만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로 답변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행정감사 당일인 8일 김 경제과장은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로 다시 한번 148만4464㎡의 토지보상 추진을 위한 ‘서희식 담판’을 하러 갔노라고 답변했다.
삼승면민들의 심기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조치된 일로 보은첨단산단 사업추진은 또 한해를 넘겨야 하는 시점에서 절박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군수도 직접 발로 뛰며 도와의 날카로운 심적 접전을 벌이고는 있으나 내년 실시될 무상급식 예산관련 도에서 400억 원이라는 초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결국 도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군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제로섬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김 경제과장은 그나마 희망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말로 시원한 단타를 날렸다.
“보은산단도 82만5000㎡를 일괄 보상하기 위해 여러 개 업체와 유치 추진 중이다. 9900㎡1만6500㎡를 끊어 분양하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용지가 많이 줄어든다, 공장용지로 한 두 업체에게 59만4000㎡의 분양가가 낮아져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첨단산업단지 148만4464㎡보상이 시급하다. 군에서 충북개발공사를 방문, 협상을 위해 갔다. 148만4464㎡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누가 부담을 지느냐가 문제다.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부담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잘만 되면 바로 보상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말로.
또한 구상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렸던 충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김재종(옥천1)도의원으로부터 나온 말 한마디에 첨언을 하며 “왜 보은첨단산단 관련 내용에 대해 타도의 도의원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도의 과중한 군의 설치비 50% 부담과 건립예정지가 과수원 등 농경지로 농지보상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점을 감안하다면 어떻게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느냐는 내용의 말이다.
즉,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추진을 계속하려면 도가 100%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난해 12월 체결된 MOU를 변경 또는 파기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보은군, 충북도, 충북개발공사가 재정능력, 실현가능면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전략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범출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다. 한 군데도 어려운데 두 군데를 추진한 것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집약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결국 우리 군이 이 문제를 풀어 힘들더라도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도지사에게 먼저 제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경제과장은 통 큰 답변으로 일관했다.
“취임 5개월 된 수장이 도와의 협상으로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얻어낼 상황입니다. 협상에 대한 시기의 문제이니 만큼 기다려 주세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안을 내릴 것이냐 시기를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 사업에 대한 경제과장의 호언장담인지, 언중유골인지 두고 보면 밝혀질 일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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