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기능전환 제동에서 의장단 한 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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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능전환 제동에서 의장단 한 발 물러서
  • 송진선
  • 승인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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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제동을 걸던 시군 의장단이 돌연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갖고 한발 물러서 기능전환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시군 의장단은 지난해 11월2일 보은군에서 가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보류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자치부에 건의서까지 보냈다.

즉 농촌의 특성상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인허가 업무와 각종 신고 업무 등 행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요지. 그동안 보은군의회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방안이 일선 읍·면 지역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치 못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0월29일 열린 의정 정담회에도 군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군의회의 입장만 확인, 군 관계자들이 그러나 지난 5일 진천군의회에서 가진 제 35차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시군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기능전환을 반대하던 협의회에서는 이미 기능전환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진 유보는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명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따라서 보은군도 그동안 난관에 부딪혔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조례개정 작업이 훈풍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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