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은 확정…재원 마련은 부담
첨단산업단지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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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은 확정…재원 마련은 부담
첨단산업단지의 운명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1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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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선5기 공약집 무엇이 담겼나

보은군 민선5기 정상혁 군수의 공약사업 5대 분야 34개 목록에 대한 공약집이 발간됐다. 이에 본보에서는 최종 확정한 주요공약 사업을 2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 정상혁 군수가 민선 5기 공약으로 내건 5개 분야 34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은 특히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14년까지 136억원 이상을 체육시설 확충에 투입, 대회 유치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공약은 34개 사업 중 18개 사업은 임기 내 완료 또는 이행하고 나머지 16개 사업은 임기 내 착수 또는 계속사업으로 분류했다.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민원인과 군수 대화의 날 운영, 보은역사박물관 건립, 전지훈련 포함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주민과 함께 가는 복지, 초중학생 무상 급식, 수도시설 등이다.
임기 후까지 지속할 사업으로는 유망기업 유치,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농작물 작목반 집중지원 육성, 바이오 밀원림 조성,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이 꼽혔다.
군은 “임기 내 완료 사업은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실천계획 수립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며 임기 후까지 지속되는 사업은 임기 내 기반구축·착수 또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기 후에도 연속성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계~보은간 국도 4차로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보은역사박물관 건립, 체육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등은 중앙부처 또는 도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유망기업 투자유치, 보은동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민자유치가 수반되어야할 사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사업비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보은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이 부분에 사업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민자유치와 중앙부처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중앙부처, 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정비 및 투자환경 조성 등으로 돌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8092억원(임기 내 7578억원, 임기 후 3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별로는 국비 997억원, 도비 162억원, 군비 865억원, 민자 6066억원 등으로 2010년 372억원, 2011년 1613억원, 2012년 1438억원, 2013년 2084억원, 2014년 2068억원, 2015년 이후 375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경제부분이 7032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촌 518억원, 복지 274억원, 문화 267억원 순이다.
군은 보은군수 선거공약관리규정에 의거 공약에 대해 부서별 소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 비치하고 추진상황을 기록 관리하면서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에 대한 수정과 변경은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해 군수의 재가를 받아 변경키로 했다.
또한 각 실과소장은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매월 분기 연도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 검토·분석·보고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 후 부진상황 및 문제사업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 유망기업 투자유치
정상혁 군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바이오신약 및 전자기업 유치와 폐교부지 지역발전기지로 활용, 유망기업유치, 생수제조 공장 유치 등 민자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간은 임기기간인 2014년까지 4년이며 위치는 동부일반산업단지와 보은첨단산업단지, 군내 개별입지(10,000㎡), 활용가능한 폐교부지 등이다. 생수제조 공장 위치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후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업체수는 연구소, 연수원 포함 10개 업체에 투자유치액 200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00명으로 사업규모를 세웠다. 총사업비는 2558억원. 2014년까지 246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이후 9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폐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 “관내 17개 폐교 부지 중 2개소에 대해 교육청과 매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은동부산업단지 조성사업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2년까지 부지 69만1243㎡(21만평)에 대해 1234억원의 사업비(국비 438억원, 지방비 41억원, 민자 753억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비는 이미 6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98억원, 내년 310억원, 2012년 759억원 투입이 예정돼 있다. 유치업종은 식료품,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컴퓨터 등으로 동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3500여명의 고용효과와 2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약 95% 용지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맺은 계약이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는 상식을 뛰어넘은 양자 계약”이란 군의 비판이 나오는 등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소계~보은간 국도 공사
2015년까지 5년간 사업비 750억원을 들여 수한면 소계리~보은읍 교사리(6.4㎞)까지 4차로 확장 및 선형개량공사가 진행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 시행청으로 내년 50억원, 2012년 100억원, 이후 매년 2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도로 확포장과 노선변경이 이뤄지면 지역숙원 사업 해소 및 지역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군 소유의 땅인 산외면 신정리 일원(39만㎡)에서 진행될 이 사업은 3712억원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브랜드, 파인힐, 스포츠 휴양시설, 관광 테마시설, 지역특화시설 등이 포함된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으로 군이 개촉지구로 지정받아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남광토건이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남광의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시협약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남광측이 올 6월 회생자금 471억원이 지원돼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시공사 2개 정도를 더 영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군에 제출한 상태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귀농 귀촌자 정착 지원
보은군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해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정부의 농업창업지원자금 최대 2억원 융자 등 정착지원사업 시행 외에 군 자체지원사업으로 군비 100%를 들여 최고 500만원까지 정착금을 지원하며 추가로 농기계구입자금도 500만원 한도 내 지원과 200만원의 농지취득세 등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군은 인구유입 및 농업인 대체인력 확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정착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축분 퇴비 공급
이 사업은 2011년~2015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 기간 3만6580톤을 공급하며 73억원(국비 19억원, 군비 27억원, 자담 27억원)이 투입된다. 관내 양축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가축분 퇴비를 공급하며 가축분 퇴비 구입비 일부 보조(50% 군비)가 사업의 핵심이다. 투자는 기투자 1억9000만원, 2010년 1억9200만원, 2011년 9억원, 2012년 11억5600만원, 2013년 12억8400만원, 2013년 12억 8400만원, 2104년 17억9700만원 2015년 이후 17억970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군은 양질의 퇴비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농가의 비료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토양 환경 보전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작물 작목반 집중지원 육성
군은 우수한 작목반을 추가 구성하여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 33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보조 66%(국비 17, 도비 17, 군비 32), 자담 34%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방풍시설, 관수시설, 시설채소류의 시설 개보수, 친환경 자재 등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기투자 123억원, 2010년 30억원, 2011년 30억원, 2012년 34억원, 2013년 34억원, 2014년 38억원, 이후 42억원으로 정했다.

◆과수육성을 위한 대량 판매망 구축
총 사업비 8억여원(도비 7%, 군비 93%)을 들여 농특산물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운영, 대도시 자매결연 추진, 아파트 백화점 물류센터 직거래 판매행사, 각종 축제 직거래 행사, 대도시 품목별 판촉전 행상와 속리산유통, 지역농협, 군지부, 농업인이 참여하는 유통판매를 펼친다. 사업비는 올해 1억1900만원, 내년 1억2900만원, 2012년~2014년까지 해마다 1억4000만원, 2015년 1억4000만원씩 투입된다. 군은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 경기침체와 판매난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들의 적정 수취가격을 보장으로 농민들의 고소득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농업재해 보험가입 지원 확대
농업재해 확대로 과수 재배농가의 경영불안이 증가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19억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담 25%)를 투입한다.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미 사업비 3억12만원이 들어갔으며 올해 1억8400만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3000만원, 2013년 2억8000만원, 2014년 3억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어짐)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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