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이 빚어낸 졸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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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이 빚어낸 졸속사업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11.18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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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리 오지종합개발사업 ‘예산낭비’ 지적
도 관계자 정밀조사차 17일 공사구간 방문
▲ 이찬호 도 농촌개발 관계자가 현장조사를 하고있다.(좌측사진) 경운기마저 오를 수 없는 악형의 지형으로 이번 오지개발사업공사를 하면서 이 구간이 재외돼 휴경을 한 사람들은 물론 농사를 짓는 1만3200㎡의 농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보은군이 추진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균형감각을 잃은 채 일부 인사들 농지주변에 편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정한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17일 정밀조사 차 산외면 백석리를 방문한 도 농촌개발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진입로 공사를 마친 구간을 구석구석 돌아보니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한 것은 군에 자료요청을 해 알아본 뒤에야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주민(57)은 “일부 힘 있는 주민들의 의사만으로 군 정책이 이뤄진다는 것은 너무 답답한 행정으로 생각된다.”며 “억울한 면이 있어도 이 마을에 살기 위해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읍에서 살면서 이 마을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주민(53)은 “정작 농로 진입로 공사를 해주어야 할 곳은 여론에 밀려 안 해주고 마을에서 힘깨나 있다는 사람들끼리 작당을 해 안해도 될 개인만을 위한 농로공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경운기마저 오를 수 없는 이 길을 통해 올해부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군이 추진해 지난 2009년 완공한 이번 오지종합개발공사는 편입 토지 등 보상비 1억6600여만원, 1권역 조성비 2억여만원, 2권역 1억9000여 만원 등 모두 5억7000여만 원이 투입된 공사다.
또한 토지보상비 1억4700만원, 영농실농비 1700만원 등 모두 1억6560만원이 농가편입용지에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이 공사를 실행할 당시인 지난 2005년 이미 마을 면장, 이장협의회장, 군 의원 등이 사인을 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 격들로 공사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이뤄진 공사”라며 “그러나 군에서 공사를 집행할 때 농로진입로 공사에 대한 구간을 하나하나 점검치 못한 불찰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당시 싸인한 전 이장 류모씨는 "세부적인 공사구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부 주민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구간은 일부구간(5공구)으로 특정인의 가족묘지 진입로 공사 관련이 있고 굳이 이 마을에 진입로가 없거나 경사가 급하고 우천시 노면이 불안정해 경운기 운행도 불가능한 구간의 포장이 누락되어 영농에 지장을 받는 농경지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오지종합개발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의혹투성이인 산외면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공공행정이 빚어낸 또 하나의 졸작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따라 포장농로 선정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마을 이장 등 추진위원들의 선명성 확보와 책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마을의 한 인사는 “노선 설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들이 제 농경지 위주로 포장을 하고 토지보상비와 실농비 보상 등의 갖가지 혜택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어 동민들의 위화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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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봉 2010-11-18 22:13:06
참으로 어이없다. 내 부모 묘지로 가는 길을 포장해 달라는 이장이나 그럴 해 주는
공무원이나 왜 이렇게 개념들이 없는 지...
지금 보은군은 군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모자라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데 그래서 삼승 농공단지도 답보 상태인데 일부 공무원과 이장이 공모하여 국가
예산을 저희들 호주머니 돈인양 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은군의 미래를
위해 이런자들을 일벌백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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