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표류하거나 축소 내지 차질 등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충북도 공모사업으로 2006년 보은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첨단산업단지는 사업비 배분문제로 충북도와 보은군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토지보상에 들어갈 시기(8월)가 지났음에도 착수는커녕 토지보상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발단은 작년 12월 충북도와 보은군이 작성한 계약이 화근이 됐다. 협약내용이 군 재정형편상 이행 불가능한 협약이란 것이다.
군에 따르면 Ⅰ단계 66만㎡(20만평) 기반시설사업비 62억5000만원, Ⅰ단계 부지조성 3년 후 미분양 토지는 충북도와 보은군이 공동인수 및 Ⅱ단계 82만5000㎡(25만평) 부지를 보은군이 부담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에 군이 총 830억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할 입장이다.
이는 당초 낙후지역 균형발전이란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행 불가능한 협약이라고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의회 이장협의회는 Ⅰ단계 기반시설비 군 부담액 62억5000만원과 Ⅱ단계 부지 인수대금 406억원을 도비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군은 “작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실시계약을 보면 단지 준공 후 농어촌공사가 조달한 자금의 발생이자를 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금리가 명시되지 않았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조달했는지를 준공 전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준공일로부터 2년 후 미분양용지를 보은군이 매입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전국 지자체는 물론 도내 지자체가 조성한 공단의 미분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농어촌공사는 단 1평의 분양 책임없이 군이 떠안게 돼 있을 뿐 아니라 투자유치진흥기금 50억원 이상을 2011년까지 군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한다.
군은 이 계약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보은군이 분양을 못한다면 약 700억원의 재정부담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전망했다.
정상혁 군수는 이와 관련 “상식을 뛰어 넘은 양자 계약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인 설득과 조정을 요구하려 한다”며 “공단 분양 실적도 능력도 없는 농어촌공사가 이 공사를 하게 된 의도를 알 수 없고 이러한 계약이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군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투자협약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단지 내 용지보상을 추진 중으로 약 95% 보상이 진행됐다. 올 11월 경 단지공사 입찰을 통한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3년 완료한다는 예정이다.
고능력한우유전자원센터 조성도 축소내지 사업이 조정될 전망이다. 군은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결과 수의사, 관리인부 등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년 8억원 이상 소요돼 송아지 분양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타시군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은군이 도입해 직영한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2300여평 규모의 3동만을 지어 마무리하고 운영에 대해선 국가단위 연구시설 또는 학교 등과 연계하거나 축협, 한우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병산관광지조성 사업도 민간자본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보상비 31억원, 토목 및 건축공사비 62억원, 오수처리장설치 11억원 등 130억원을 투자,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현재 7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 120억원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해 추진 의미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군이 최대 대주주인 속리산유통도 갈 길이 험난하다. 우선 자본증자 및 산지유통활성화자금 활용, 원료매입 작금 확보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최대 주주인 군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올해 이러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 갈 시 내년 사업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문제다.
1996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사업도 사업추진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협상자인 남광토건(주) 컨소시엄을 지정,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 하반기 이후 두 번에 걸쳐 100대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돼 실시협약이 지연돼 왔다.
또 남광토건이 2010년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돼 금융기관의 실사를 받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회생자금 471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남광토건은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책임준공 및 은행신용보강 등의 책임을 함께하는 시공사 2개 정도를 더 영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군에 제출한 상태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추가 영입되는 시공사 및 출자자를 검토해 사업성공 가능성을 분석한 후 컨소시엄 구성 변경 등을 통해 올 12월까지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