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 본회의장에서 지난 2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는 속리산유통 운영과 첨단산업단지 추진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이날 군정질문 첫 포문을 연 김응선 부의장은 속리산유통에 대한 군의 관심과 지원, 신활력사업의 향후 지원과 논에 대한 소득작목으로의 전환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상혁 군수는 속리산유통에 대해 “경영상 중요사안은 이사회 전담사항이지만 군은 이사회에 못 들어가 있다. 발언권이 2~3배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은 대주주일 뿐(정관을 들어) 경영참여는 제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사들과 경영진의 불협화음이 심화되었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조만간 이사들과 대주주들 간 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앞서 대주주 간 비공개회의를 한번 가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속리산유통은 최근 이사 5명 중 3명이 사임을 표하고 1명의 이사가 작고해 사실상 파행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 본보 1003호)
정 군수는 신활력 사업 향후 지원계획과 관련해선 “신활력사업의 지원 중단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정부의 포괄보조사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사업 부서별로 차별화된 계획을 갖고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국비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6년간 1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신활력사업은 올해가 종료기한으로 정 군수는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충북도를 방문했을 시 이에 따른 군의 애로와 대안을 촉구하는 건의를 한데 이어 충북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후속 지원을 공식문서로 건의했었다.
정 군수는 소득작목 전환과 관련해선 “올해 53.5㏊논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올해 참여 논을 대상으로 240㏊ 이상 타작물로 재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화된 경영체에는 사일리지 제조장비 1억5000만원 지원과 조사료에 대한 톤당 3만원을 지원할 뜻도 밝혔다.
구상회 의원도 정 군수의 공약이 당초 95건에서 34건으로 축소된 이유와 첨단산업단지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캐물었다.
정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해 “95건을 각 실과소별로 담당자 연석 토론회를 거쳐 일반시책 사항 41건, 장기검토 관제 12건, 공약이행 연계사업 7개, 일반시책 연계 1건 등으로 분류해 최종 공약은 34건으로 확정되었고 그 외 61건도 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공약의 충분한 검토와 예산낭비 억제 등을 요구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보은군수선거공약관리규정에 의거 이같이 확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선 “2009년 12월 충북도와 군, 충북개발공사가 체결한 협약이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상활을 감안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행 불가능한 협약이라 판단된다”며 “1단계 기반시설비 보은군 부담액 62억5000만원과 2단계 부지 인수대금 406억원 등을 도비로 부담할 것을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1001호 1,2면)
정 군수는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충북도가 무리한 협약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중으로 결정을 볼 것”고 전했다.
동부산단 조성과 관련해선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실시계약을 보면 단지 준공 후 보은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금리도 명시되지 않았고 언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조달했는지를 준공전에 보은군이 알길이 없다”며 “준공일로부터 2년 후 미분양용지를 군이 매입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어 “투자유치진흥기금 50억원 이상을 2011년까지 보은군이 부담하게 돼 있어 이 계약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군이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은 약700억원의 재정부담을 해야 할 형편”이라며 “상식을 뛰어넘은 양자 계약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인 설득과 조정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능력한우유전자센터 조성에 대해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본 결과 수의사, 관리인부 등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년 8억원 이상 소요돼 송아지 분양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타시군에서 실패한 사례를 군이 도입, 직영한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이다. 올해 말까지 2300여평 규모의 3동만을 지어 마무리하고 운영은 국가단위 연구시설 또는 학교 등과 연계하거나 축협 등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130억원을 투자해 공공부문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73%”라며 “2011년 3월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완공 시까지 재정력 있는 우수기업에 제안서를 발송하고 업체방문을 홍보해 조속한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성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SPC그룹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는 구병산 관광지 내 천연구장 조성과 관련해 “내년에 천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하고 확장이 가능한 체육공원 내 A구장을 국제규격 인조구장으로 조성, 성주리 일원에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선수숙소 등 다목적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연구장 외 연습에 사용될 인조구장 조성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정지구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선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남광토건(주)이 사업추진의지를 갖고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책임준공 및 은행신용보강 등의 책임을 함께하는 시공사 2개 정도를 더 영입해 좀 더 건실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군에 제출한 상태로 올 12월 말까지 사업의 추진여부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2010년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사인 C등급(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돼 8월5일 금융기관의 실사를 완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회생자금 471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이날 여러 군의원들이 산업단지 추진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속리산유통에 대한 관심 등 지역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