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는 지난 25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오간 질문과 답변 요지. 

“점멸등 철회할 의사 없나”
하유정 의원은 이평에서 월미도 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인한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공사계획, 교통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시범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물었다.
하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보은군 전역이 교통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 운영에 대해 군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포의 도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행자의 경우 질주하는 차량을 피해 목숨을 걸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경찰관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신호등 없는 거리에 대한 군의 견해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점멸등 운영 철회 뜻을 전달할 의사”가 없냐는 질문도 던졌다.
하 의원은 또 “이평교에서 월미도 간 도시계획도로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횡단해야 하는 수백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큰 위험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의 안전대책과 계획을 캐물었다.
집행부 이주혁 부군수는 이에 대해 “12월말까지 시범지역”이라며 “이후 성과 분석(경찰청과 경찰서) 시 협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시키겠다”고 답했다. 

“주차용지 임대는 예산낭비”
박범출 의원은 “보은군은 연간 2400억원의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이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부족재원 보충과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충질문으로 확보된 국비와 예산절감 사례 등을 물고 “대추나무 가로수 길 조성과 임한리 주차장 임대사업, 민원비서의 채용은 예산 낭비의 한 사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편성 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자칫 예산을 잘못 운영하면 지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황종학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가로수길 조성은 지역의 명소로 홍보적 가치가 있다며 별정직 채용으로 일반직 채용이 없어짐으로써 총 예산엔 변함이 없다”며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라고 손사례를 쳤다.
예산운용에 대해 김응선 의원과 정희덕 의원 등이 지원 사격했다. 김 의원은 “군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했으며 정 의원은 “예산을 내 돈같이 써야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도 거론됐다. 한마디로 “지원이 중복돼 낭비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벤트 축소하고 할인행사 늘려야”
김응철 의원은 전통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침체원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용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점”이라고 들고 “도로변에 상주하고 있는 노점상을 재래시장 주차장내 여유 공간이나 화랑시장 내 한쪽면 약80m 구간에 아케이트를 설치, 노점상을 유도해야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공생하며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 의원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다품목 할인행사를 정기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속리산 연꽃 사업은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계획이나 대책도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올 6월 자연석 시공, 객토, 연못통합 공사를 했으나 객토한 토질의 불량과 물빠짐 방지시공 불량 등으로 인해 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2개소에 연못을 추가 조성하였으나 연꽃은 식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속리중 인조잔디구장 추진 무산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추진 당위성을 들었다.
김용학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연꽃단지는 2008년 단지 조성이후 연못의 담수능력 저하로 일부연못에 시범적으로 객토공사 및 자연석을 시공한 후 담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돼 올 5월 나머지 연못에 객토공사 및 자연석 시공으로 물빠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응수했다. 

“출생아 건강보험제도 도입해야”
정희덕 의원은 타시군과 차별화된 출생아 복지정책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과 “출생아 건강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해 추진하는 안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보은군도 출생아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은군의 도시계획도로는 보은읍 155개 노선을 비롯해 속리, 마로, 삼승, 회인면까지 총 304개 노선 92㎞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중 일부개설 및 미개설된 도로가 보은읍84, 속리산16, 마로34, 삼승26, 회인56개 노선으로 지정된 전체 노선대비 미개설율이 71%에 달한다”며 도시계획도로 이평교~월미도 간 확포장공사에 대한 추진현황과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김장수 지역개발과 과장은 이에 대해 “총사업비 120억원 중 79억9600만원을 확보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60억1000만원을 투자, 토지매입을 마쳤다”며 “그러나 지장물에 대해선 3건이 협의되자 않아 2건에 대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로 10월26일 토지수용재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지장물을 수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병산관광지 민간투자 신경 써 달라”
구상회 의원은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부분 12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대책 등을 질문했다.
구 의원은 “총사업비 250억원 중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 13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민자부분 투자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물었다.
김용학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반시설 조성 중”이라며 “대한양돈협회 외 22개 컨소시엄 농민단체에 유치계획서를 발송하는 등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투자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식품업체이며 속리산휴게소 운영업체인 SPC그룹과 연수원 분양에 대해 협의 중이며 자연경관과 접근성에 대한 강점을 홍보하는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전망과 대책에 대해선 “지자체간 동일 컨셉의 관광시설 중복투자와 경제위기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확보 어려움으로 전국 관광지의 민자유치 실적은 20%미만의 답보상태이여 구병산관광지의 민간자본 유치 향후 전망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응선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원안대로 천연잔디 대신 인조구장 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범출 의원도 민간투자와 관련 “SPC그룹유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민가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속한 결말이 나야 한다”
이달권 의원은 삼승면 우진리 조성예정인 보은첨단산업단지의 중단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지역은 지구지정으로 묶여 있어 내년도 영농에 차질뿐 아니라 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계획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에 대해 “군의회와 이장협의회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이른 시일 내 결말이 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결말이 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첨단산업단지는 2005년 충북도가 낙후된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부 3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2006년 8월 보은군에 입지가 확정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충북오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가 체결한 협약이 보은군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행 불가능하다고 군은 판단, 답보상태에 있다. 

“속리산유통, 대리인을 선임해서라도 개입 필요”
김응선 부의장은 농업정책과 속리산유통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김 부의장은 “벼농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군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논에는 벼가 아닌 다른 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논에 대한 소득 작목으로의 전환과 지원계획을 물었다.
김 부의장은 신활력사업 기일 종료와 관련해 “6년간 많은 지원으로 한우, 대추, 사과에 집중 투자한 결과 보은군의 대표농산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당초 3기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올해 말 2기를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이 조기 종료됨으로써 지역의 확실한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사과 대추 등)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속리산유통에 대해선 “당초 산지와 소비자 간 획기적인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인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출범하였으나 당기순손실 2억19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군수의 복안과 대책을 물었다.
정상혁 군수는 이에 대해 “민감한 문제로 군은 대주주일 뿐 참여는 제한돼 있다”며 “이사들이 문제점을 건의하면 대주주들과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김 부의장은 “대리인을 선임해서라도 군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