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노력하는 민주의회 상 정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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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노력하는 민주의회 상 정립돼야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9.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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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야 산다⑬
열린 의회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보은군의회가 '비공개 의정간담회'만을 고집하고 있어 의정활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에 있어 비밀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만큼 열린 의정 활동을 군민은 바라고 있다.

또한 예·결산의 심의 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의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각 의원 간 연구 노력하여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서가 제출한 정책 의안에 대해 통과의례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 6개항의 상정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이미 군 의회는 의결 이전 군 집행부와 지역여론을 수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내부적으로 원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의원마다 전문성을 갖추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조례안 개정에 대한 폭넓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 개진이 뒤따라야 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군은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인구문제와 군 열세로 3만 5000명에서 더욱 축소될 수 있는 미니 군으로의 추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쯤 되면 공무원들의 숫자도 줄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낙후성과 타 군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식변화도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열악한 군의 후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연구 노력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원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발로 뛰는 의원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군민의 올바른 눈과 귀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 먼저 공부하는 전문성 있는 의원이 된다면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책결정이 아니라 소신으로 밀고 나가는 열혈의 의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발로 뛰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정확히 아는 불굴의 의원상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의회의 이러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했었다.

따라서 의원들은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해제 위기를 맞고 있는 보은첨단산업단지라든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4대강 관련 지역 내 개발사업, 골프장 환경문제 등 모든 지역 현안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놓는 지혜로운 의회 상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향후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의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 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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