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려는 야욕을 마침내 드러냈다. 이에 따라 충북과 각 지방들은 죽게 생겼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법을 개정해 싼값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특별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첨단과학기업을 핵심으로 교육과 문화예술, 의료 복지 등을 더하겠다는 것. 특히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부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유치해 첨단과학 및 기술 기업들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는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를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진 과학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에 각종 기업,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세종시 입주 기업 등에 산업용지를 인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수준에 공급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최근 외국 기업을 향해 "주요 투자자에게 토지 평균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겠다"며 "또 기업들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파격적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기업 없으면 일자리창출도 안돼”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온다면 지방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선 당장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린다. 기업도시들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각 지역의 지방산업단지 또한 기업유치를 못해 텅텅 비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선 당장이 아니라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다.
충북은 민선4기 들어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치 아래 163개 업체 21조 185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구체적으로 2006년 2개 업체 5367억원, 2007년 69개 업체 12조 3002억원, 2008년 44개 업체 4조1684억원, 2009년 현재 48개 업체 4조1798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조원까지 올라갔던 실적이 지난해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올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겹쳐 4조원대까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꾼 데 대한 유탄을 충북이 맞게 되면 지난해 10월 수도권 규제완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래 벌써 두 번째다. 모두 이명박 정부들어 일어난 일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가 세종시를 첨단과학기업을 핵심으로 하고 교육과 문화예술, 의료 복지 등을 더한 상당한 규모의 기업도시로 탈바꿈 시킨다면 이미 입주한 기업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들도 뺏길 수 있다.
이에 정정순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입주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대학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등을 할 경우 지방은 모두 어려워진다.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애쓰는데 특정지역에 집적화하면 기업도시와 지방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지자체들은 기업 한 개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지방은 죽고 만다. 기업이 오지 않는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지난 13일 지자체 경제국장들이 모인 전략산업회의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을 이전시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당초 계획대로 대덕-오송-오창을 연결해야지 세종시로 몰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도 반발여론 확산

실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슬그머니 세종시에 건설하고 만다는 것은 충청권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한다고 공약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을 하나의 광역경제권, 광역과학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것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애를 태웠다.
이 때문에 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지사는 몇 차례 계획을 밝히라며 촉구했다. 한 때는 영남권에서도 이 벨트에 욕심을 내고 준비하기도 했다. 결국 예상대로 이 것마저 세종시로 몰아줘 충북은 손가락만 빨게 생긴 것이다.
도내 시·군들은 민선4기 들어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산업단지의 가치가 하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없는 곳이 없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20곳에 이른다. 음성에는 감곡·용산·원남 등 3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괴산에 괴산첨단·건축자재 등 2곳, 충주에 충주첨단·기업도시 등 2곳이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음성의 용산·원남 산단은 진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청원에 오창 제2·오송 제2산단과 민간산단으로 옥산산단이 내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에도 청주테크노폴리스, 영동에 영동산단, 옥천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등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 곳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가닥을 잡자 전국의 지방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매일신문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이 걸린 대구경북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대표 기업도시'로 만들려는 정부의 역차별적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도시 강원 원주시도 앞으로 세종시로 쏠리는 ‘빨대효과’ 때문에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나온 세종시가 결국은 지방을 죽이는 정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충청리뷰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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