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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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 임재업 /전 충청일보 편집국장
  • 승인 2009.11.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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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업/전 충청일보 편집국장
서울대 총장, 정운찬의 명성은 그 어느 총장보다 화려하다. 정권의 위기때 마다 구원투수 로 부를 만큼 자자했던 기억이 난다. 모두 마다했고 한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전국 조직을 챙기려 했었다. 충청도 국민들은 늘 아쉬워 했었다.
학교 선생님은 모든 허물이 숨겨진채 존경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그 유명세를 타기란 흔치 않은 자리에 거론되었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충청도 출신인 그가 나서서 고향을 지 키고 있는 서민의 정서를 외면한 판단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영원히 2인자를 원했나. 아니면 행정경험을 얻고 차기 대권을 노릴 속셈이었나. 학자는 학교에 남는게 영원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은 모양이다.
생체기만 남았지 무슨 영광이 있겠나. 700년 조상대대로 살던 삶의 터전을 국가의 일이라고 해서 내 주고 뿔뿔이 흩어진 원주민들의 아픔을 짓밟으려는 일에 총대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어떤 변명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행정수도밖에 ............
충청도 출신의 정서라고 자위를 할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게 그동안 우리들이 취했던 행동이기 때문이다.
충청도 핫바지, 멍청도라고 비아냥 거리는 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했었다. 과격하지 못한 품성탓으로 돌릴수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진 총리는 뭔가 다른 데가 있어야 한다.
투철한 국가관이다. 국가의 비젼을 위해선 숭고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신지 10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재평가되고 돋보이는 게 바로 애국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9부 2처 2청이 둥지를 틀게 될 신도시 이다. 수차례 갑론을박을 거친 정치권의 합의 사항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약속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내 세웠지만 충청도 민심의 호감을 얻지 못했던 기억들이 아직 생생한데 총리가 대통령 공약을 뒤 짚으려고 하니 그게 MB정부의 코드인가고 묻고 싶다.
국민과의 약속으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행정의 비효율을 내세운 나머지 자족기능 을 갖춘 기업도시 육성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기회주의. 포플리즘이 극에 달한 정치권을 학자의 양심으로 포장하려 드는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처방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었다.
서울의 교통체증은 년간 12조원을 공중에 날린다고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외화낭비가 아닐수 없다. 여기에 대기 환경문제가 끼어 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서울의 그린벨트 훼손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은 임기응변일 뿐이다.
경제학자로서 효율과 비 효율의 문제를 따지자면 수도권의 얽히고 설킨 난마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더 관심거리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저 탄소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중심추라고 하면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라도 보존하는 게 옳다. 서민 주택공급용으로 녹색지대를 파 헤치는 일은 두고두고 후회를 할 일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업인은 당장 앞에서 이익을 챙기려한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위대한 영도자의 길이 아니겠는가 한다.
당장 이권에 어둔 사람들의 평가보다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는 지도자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정 총리는 행정의 비효율만 내 세웠지 서울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 자체를 묵살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충청도 연기군이 좋아서 아니면 예뻐서 선택한 게 아니다. 지정학적 이점이 부각된 것이다.
세종시의 중추적 기능은 행정타운이다. 행정 기능을 제외하면 시너지 효과가 없다. 충청도가 일사분란하게 뭉치고 주장하는 이치는 행정수반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유치 전략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반할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올 리가 만무하다.
또 기업과 대학은 연기군 세종시만 흡족하게 할 뿐 충청도 인근 도시로의 유인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
1천년을 내다보고 국가의 밑 그림을 그려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행정의 비효율은 첫 단추만 잘 꿰 놓으면 다음세대가 해결한다. 금강운하, 청주공항, 오송고속철역 세종시의 인프라는 손색이 없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미흡을 탓하기 앞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의 모순, 그리고 비 효율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는가. 우선순위가 뒤 바뀐 논리모순에 대해 학자의 양심을 팔지 않았으면 한다. 군자의 절의가 松竹과 같으니 송죽이 시시불변하고 늘 푸른고로 군자의 절의에 비유하는 것이다.
소인은 有始無終이요. 군자는 無始有終이니라.

 

<외부 필자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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