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보증안 재 논의할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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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 보증안 재 논의할 실익이 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9.10.01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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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연리 1%, 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의 융자금 21억50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안을 부결로 처리한 이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심광홍 의장이 농민단체와 이장협의회의 항의 방문에 진땀을 뺐는가하면 속리산유통의 채무보증안을 놓고 이향래 군수와 설전을 벌였던 박범출 의원도 농민단체 부름에 부결이유를 설명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이런 가운데 보은읍에서는 군의 빚보증 요청자체를 비난하는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나돌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가하면 농민단체도 의회를 규탄하는 집회허가를 계획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를 낳으면서 취소하는 등 부결사퇴는 외형상 큰 소용돌이 없이 수그러들었다.
군의회는 이번 채무보증안 거부로 얻은 것보다는 손실이 많아 보인다. 빚보증 승인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5표, 찬성 3표로 상정된 의안을 정당하게 부결했지만 세간에서는 군의회가 정치논리로 거부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본인들이야 의원들 각자의 소신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여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군의회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어 이 군수의 작품인 속리산유통의 진로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번 부결건에 대해 각자 의원들의 소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런 시각을 사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나 싶다.
군의회는 앞서 속리산유통회사의 설립과 서울 강남한우프라자 건물 매입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적어도 눈을 감았다. 속리산유통의 전망이 애당초부터 흐렸다면, 군의회는 유통회사의 출범을 막았어야 했다. 강남점 개장 계획을 알았을 때나 또는 그간의 지원에도 가혹한 기준을 적용했어야 옳았다.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수립된 원료매입가 용도의 정부융자지원을 차단시킨다면 수매를 약속한 농민의 속은 어떻고, 속리산유통사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오그라든다. 아니 소극적일 수도 있다. 부결이후를 셈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속리산유통이 한 일도 없는데 느긋하다’는 말이 왜 나오고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왜 떠않은 것인지 의회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속리산유통은 군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지만 상법상 지분 25%를 보유한 엄연한 보은군이 속리산유통의 주체가 된다. 농민 및 비농민의 지분도 58%나 된다고 하니 더더욱 그렇다. 주인 격인 주체가 손을 놓으면 그 단체는 구심점이 없어진다. 법인체에 대한 다른 논리도 물론 있다. 돈을 벌면 주주가 버는 것이고 손해를 봐도 주주가 책임진다는 이론에서 근접하면 보은군과 유통사는 별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속리산유통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부작용은 결국 군전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반대로 돈을 벌어도 군 전체가 이득이 된다. 돈이 있고 그 돈이 그 지역에 돌아야 지역경제가 살지 않겠는가. 일 안 하면 잡음도 없다. 일을 하다보면 실패도 맛볼 수 있다. 어느 점이 좋은지 냉정한 현실인식과 지혜가 요구된다. 군과 군의회는 늦기 전에 다시 머리를 맞댈 실익이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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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2009-10-01 23:32:56
좀 더 공부 좀 많이 해야겠네요. 기자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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