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건설기계연합 사업자협의회(회장 강창수, 이하 협의회)가 표준계약서 작성과 작업시간 8시간, 현 단가 35만원 유지, 결제조건 30일 현금 결제 이행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건설 기계인은 건설산업 체계상 최하위의 위치에 서 있고 가격 교섭력이 부족한 개인 사업자'라는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9일 보은군 관계 부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적발업무와 관련한 회의에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협의회 회원들은 “계약서를 차내에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하지 않고 있다” 며 처벌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협의회 회원들은 군내 공사현장에서 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적발, 군에 고발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사항이지만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군이 중재한 가운데 협의회와 건설업체간 가진 협상은 결렬됐다.
협상 자리에는 업체대표로 일반건설협회 정종옥 회장과 전문건설협회 정화영 회장 등 업체 대표 5명이 자리하고 건설기계업 협의회에서는 사물연대 총무와 02회장 및 총무, 6W 회장과 총무와 함께 조항신 건설과장이 중재자리에 앉았다.
건설기계협의회와 대화에 나선 일반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대표들은 “각 협의회의 회의를 하지 않아 전체 안이 없다”며 오는 12일 회의를 갖고 14일 재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경해 합의 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기계는 노동자 개념크다
이날 건설기계협의회 협상단은 “우리는 사업자이지만 노동자 개념이 크다며 오전 8시부터 일하면 오후 5시에 일을 마쳐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작업 시간 8시간 준수를 요구했다.
또 “8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중노동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며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로가 명시돼 있는데 관급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정부의 의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와함께 “품셈에서 단가로 정한 1200원은 업자와 정부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 며 “표준계약서를 이행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시간을 일하고 35만원을 받아도 이중 기름값이 20만원이고, 보험료와 장비 유지비용, 차 할부 값 등을 빼면 수입은 몇 만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도 어렵다
이에대해 건설업체에서는 “거의 모든 공사를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몇 개월을 보내 수입 없이 인건비, 보험료 등 많은 금액의 고정 지출이 많은 것이 현재 업체들의 현실”이라며 협의회 회원들에게 업체의 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업 협상단 대표들에게 “사업자이면서 근로자 개념으로 8시간 준수를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며 지적하고 또 “35만원 단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기초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와함께 “유류비가 인상됐지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고 당초 계약했던 시간보다 일을 초과했으면 그 이상 단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2월까지 일을 하고 내년에 계약할 때 8시간 작업시간 준수 등은 각각 업체와 계약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개했다.
작업시간 2시간 줄어드는 것은 설계가 1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해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
더욱이 8시간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면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37% 정도의 건설원가 상승을 가져와 업계는 작업시간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 결렬, 협의회 반발
협상안 결렬 소식을 들은 협의회 회원들은 “5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도 성의가 없다” 며 파업을 풀지말고 협상안이 계속 파업을 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협의회원들은 업체에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며 회수하자, 부실시공한 업체를 알고 있으면 고발하자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더욱이 협의회원들은 “건설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은 후에도 곧바로 중기 임대 금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회사는 5,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공사를 하기 위해 불만을 얘기를 하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한편 건설기계연합 협의회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보은군이 시행하는 보은읍 하수도 BTL 사업 뿐만 아니라 기대∼소여간, 사직∼고승간, 병원∼용암간, 갈전∼법화간, 갈티도로, 북암도로, 대전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보은∼내북간 4차선 공사 등 거의 모든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