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공공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입장은?
김서용…선거 때만 유권자 찾는 것 아닌가?
【개별질문…심규철 후보】
1.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중 일부를 주민지원사업비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줘서 각종 규제를 철폐시키고 공장이나 축사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주교종)
= 대청댐이 생김으로 인한 피해는 다방면으로 있다. 현재 제도만 놓고 보면 지금 물이용 부담금이 잘못 쓰여 지고 있는 것 같다. 상류지역에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될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환경부가 수변구역 매입비용도 그걸로 쓰고 있다. 매입비용은 상류지역 주민 지원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쓰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 들어가면 고치겠다.
2.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공공보육시설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됐다.(황경선)
= 그 문제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국립이든 사립이든 학생에겐 차이가 없다. 사립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공립학교에 배정된 친구보다 더 수험생 부담이 크다든가 그런것은 없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이랑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이랑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또 만약에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민간보육시설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근데, 옥천 지역 보니까 공공시설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자기들 채산성 악화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공보육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옥천에 이미 민간보육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거다.
3. 수도권규제완화 찬성 입장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이안재)
=중앙과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본의 경우가 그랬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다 전국적인 경기침체를 맞았고 결국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십년에서 다시 살아났다. 고이즈미 수상이 규제를 해제한 이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규제하면 좋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간다. 규제를 푼다고 모든 기업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도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수도권에 입주할 기업은 기업대로, 지역에 이전할 기업은 기업대로 윈윈할 수 있다.
【개별질문…김서용 후보】
1.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자회견 등 선거캠프의 분위기는 한나라당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와의 경쟁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다(문재오)
=그런 오해를 초래한 점이 있다면 제가 유감을 표명하겠다. 그러나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저는 이번 선거가 서민과 농민을 향해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같은 이명박 정부로 인한 위기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런 점 때문에 여당과 이명박 정부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선명 야당을 밀어주셔야 된다고 누차 얘기한 바 있다. 이점이 저의 기본 입장이다.
2. 취약점으로 지역유권자들로부터 인지도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 때나 돼서야 유권자를 찾는다는 그런 혹독한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병우)
=정치가 현실이라 제 얼굴을 봐야 또 저와 악수를 하고 이런 저런 자리를 가져야 표를 찍어주겠다고 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을 멀리 했으면 또 멀리 있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 흠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드리겠다. 다만. 정치는 내가 아는 사람, 나를 한 번 본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법을 정확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유권자의 선택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3. 유기농 특구전환은 구조적 한계를 간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조추용)
=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저발전,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충돌해왔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선순환은 유기농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 농업인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것이 대청호 수질의 개선을 전제로 식수로 이용하는 도시들과 학교급식 등 판로에 대한 유통협력 구조를 함께 구축해 간다면 전체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또 이를 통한 성공사례는 지역의 안팎에서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청년노동력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기농 관련 2차, 3차 연관 산업으로 확산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