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문제접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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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접근 부족
  • 보은신문
  • 승인 2008.03.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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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있는 답변 ‘아쉬움’ 

【토론회】 농업분야 정책 평가단

농업 분야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대다수 토론자들은 '후보자들의 답변이 전반적으로 성의가 없고 농촌의 근본 문제와 회생 방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평을 내렸다.

또, 정책에서 후보자 개인의 농업에 대한 철학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개개의 사안에 대해 기존의 개선방안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우리고장 국회의원 후보들이 과연 농촌 지역구 의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가 든다는 소감을 털어놓는 토론자도 있었다.

찬·반 의견을 물은 3개의 질문 중 세 후보가 모두 찬성 또는 모두 반대의 같은 입장을 밝힌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국회비준의 경우, 이용희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나머지 두 후보는 '선대책 후비준'의 입장을 밝혔다.

식랑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에 대해선 심규철, 이용희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김서용 후보는 목표치를 암묵적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표면화 했을 경우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단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농지규제 완화는 김서용, 이용희 후보는 반대, 심규철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후보별 답변서를 평가해 보면, 우선 심규철 후보는 세 후보 중 답변이 가장 부실하고 주관이 없어 보인다란 평을 들었다.

특히, 앞뒤 설명 없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사안'이라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지적과 속행처리를 반대한다면서도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답은 전형적인 '물 타기 식'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가 여당 후보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기대 답변을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회의원은 당적을 떠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니 당정 협조를 잘 하겠다'란 답변을 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 후보는 세 후보 중 유일하게 농지규제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한우협회 충북지회 조위필 지회장은 "사실상 농가부채를 농지 가격이 올라 갚는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정부분 규제를 푸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희 후보는 정책 자체가 새롭다거나 하진 않지만 애매한 답변이 아닌, 비교적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밝힌 것은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해선 셋 중 유일하게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청호환경농민연대 송윤섭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해 선대책 후비준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용희 후보는 일단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그 뜻을 실천할 지 지켜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또, "후보자들이 시장경제의 논리를 가진 채 농업문제에 접근하는 이상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나올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우협회 조위필 지회장 역시 "농업의 생명 산업적 가치를 명확히 언급한 후보가 없어 아쉽다"란 소감을 전했다.

김서용 후보에 대해 옥천군농민회 민병용 회장은 "세 후보 중 비교적 가장 많이 연구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긴 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잘 정리한 수준 정도인 것이 아쉽다"란 소감을 밝혔다. 즉, 후보자의 소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인상적인 정책이 없었다란 지적이다.

하지만 '농지규제 완화'에 있어선 명확한 반대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좋았다란 평가도 있었다.

옥천신문 정순영 기자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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