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및 업종구분에 대하여
▲ 이재열 위원 : 보은군 지방상수도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가를 보면 2005년 현실화율 59%, 2006년 49%, 2007년 47%로 생산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톤당 단가는 우리군이 531원인데 비해 청원군 976원, 증평군 916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가격이다. 도내 시군별 평균인 660원보다도 130원이 낮은 금액으로 매년 상수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간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한자리 숫자만이라도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 곽동균 소장 : 우리군의 상수도요금 현황은 1단계를 기준으로 1톤당 가정용이 210원, 영업용이 710원, 업무용이 610원, 욕탕용이 380원이며 평균요금은 톤당 531원으로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실화율이 2005년 59%, 2006년 49%, 2007년 47%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상수도 재정적자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노후관을 개량해 유수율을 2004년에는 27.6%에서 2006년에는 60%로 끌어올렸으며 2004년에는 내북 정수장과 원남 취수장을 무인화하고 2005년에는 교사취수장을 무인화해 인건비, 운영비를 줄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2001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면서 요금을 평균 56% 인상하고, 2005년 평균 20% 인상했지만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50%정도에 그쳐 요금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수돗물의 요금조정은 신중히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주민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점차적으로 조정하고, 노후관 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수율을 줄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 이재열 위원 : 행자부 지침으로 봐도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서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영업용, 업무용 업종 구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영업용의 업종으로 넣고 있으면서 이와 유사한 농협을 비롯한 15개 각종 금융기관은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분해 1년에 약 9천400만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난다. 또한 현재 조례상에 있는 업종의 구분도 군 관내 업종을 정확해 조사해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조치와 함께 업종의 구분도 좀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보는데?
= 곽동균 소장 :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업종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안)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환경부 표준급수조례가 없어 전국적으로 대부분 업종을 개정하지 않아 업종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12개 자치단체 중 6개 자치단체에서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6개 자치단체에서는 보은군과 같은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2008년에 표준급수조례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표준급수조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용을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단순화하고, 상수도 단계별 사용요율 또한 가정용의 경우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우리군 수도급수조례도 업종구분 사용요율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되면 금융기관 관련 업종 적용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 박범출 위원 : 군내 소규모 급수시설 134개소와 마을 상수도 61개소가 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 상수도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과 수질개선 대책, 시설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달라.
= 곽동균 소장 :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가 6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34개소로써,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마을상수도 4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01개소에 달한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대부분은 7, 80년대 마을 자력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군에서는 노후 시설물 교체 또는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20여억원 이상 자체재원을 확보해 시설물의 전면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1년에 개량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다.
또 수 차례 상급기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2008년도부터는 매년 일정비율의 국,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 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시급히 요구되는 수질 부적합 대상지에 정수기 소독기 설치, 물탱크 교체, 암반관정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송, 급배수관 교체하는 중장기 투자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 이달권 위원 : 솔향공원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물에 비해 이용객이 적어 잘못하면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고 향토민속전시관의 경우 방문객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솔향공원 부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장환 문학관 또한 방문객이 없는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오장환 생가도 초가집만 지어놓았는데 부엌살림을 장만하는 등 실제 생가복원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 최재열 소장 : 지난 11월30일 기준 1만9천459명이 방문한 솔향공원 본 전시관은 소나무만을 소재로 한 전시물 수집 진열에 한계가 있어 지난 5월초에 전시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시설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 전시관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2억원 이상 추가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했다.
추후 솔향공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소나무 테마공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솔향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확보와 정이품송과 정부인소나무를 비롯한 황금소나무 육묘장 설치, 국내외의 다양한 소나무 수목원 확보가 필요하고, 인접한 둘리공원과 연계한 삼림욕장 개발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솔향공원으로의 이전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추후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함께 군내 향토민속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 이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문학관은 책장을 비롯한 15점을 구입하여 비치했으며 오장환 시인 밀랍인형 설치 및 시인과 관련된 전시물 설치공간 확보, 문화적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 보완사업 등은 타 지역 문학관의 비교견학과 오장환 시인 문학회원들의 자문을 받아 점진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 개선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지상 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