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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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3)
  • 송진선
  • 승인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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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차량지원처럼 쓰레기 수거차량 지원할 용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에 대하여
▲ 구본선 위원 : 환경개선부담금 일소대책과 담당분야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 우용식 환경산림과장 :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은 2007년분까지 포함해 13,102건에 3억 9,449만원으로 이중 건물분이 667건에 6938만6천원, 자동차가 12,435건에 3억2511만3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된 금액 중 자동차의 경우 11,770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시설물은 356건을 압류조치했으며, 압류조치 등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차량조회 등을 실시해 압류조치가 가능할 경우 바로 압류조치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대해
▲ 이달권 위원 : 의회에다 불연성 쓰레기는 갈목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용암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불연성 쓰레기, 소규모 건축 폐기물을 용암에서 처리되고 있다. 용암은 가연성 쓰레기만 갈목은 불연성 쓰레기만 반입시켜 용암 처리장의 사용연한을 늘려야 하지 않나?
= 우용식 과장 : 당초 가연성쓰레기와 냉장고, TV 등 대형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불연성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갈목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 운영토록 하여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생활폐기물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었으며 주민과의 협의 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아니며 소규모 건설폐기물의 반입되는 양이 소규모로 용암 쓰레기매립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돼 갈목 쓰레기매립장은 불연성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등 불연성쓰레기만을 반입하고 있는데 갈목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 이재열 위원 :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크게 노후됐다. 시내버스에 차량을 구입해 지원해주는 것처럼 공공용인 쓰레기 수거차량의 구입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또 시가지 골목의 헌옷 수집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우용식 과장 : 현재 8년에서 14년이 지난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 시 사고의 위험성, 쓰레기 운반의 안정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군에서는 노후 차량 교체 의향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구입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차량 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 구입비를 군에서 보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헌 옷 수거함 중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수거함은 설치자를 확인해 주변여건과 미관을 고려한 수집함을 설치하도록 관리하겠다.

채석장 오염 대책에 대하여
▲ 박범출 위원 : 수한 성리 채석장으로 인해 수년간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로 인한 민원도 야기되고 있다. 채석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실태와 앞으로의 대책과 점검 등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 우용식 과장 : 수한면 성리 산 59-1번지에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태하산업(주)과 골재를 생산하는 청오산업 및 (주)성도개발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중 채석허가를 받은 청오산업은 1999년 쇄석골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최초 허가를 받고 이후 2회에 걸쳐 추가로 허가를 받아 총 9.8㏊ 규모로 2011년까지 채석 중에 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태하산업(주) 4회, 청오산업 8회, 성도개발 8회 지도점검과 채석장의 경계침범 여부, 허가조건준수 여부 등에 대해 7회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처분하였고 하천 및 저수지로 유입된 토사는 회사측에서 준설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채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지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으로 주민피해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추생산기반 지원사업에 대해
▲ 이재열위원 : 2005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조합에 지원한 대추 저온저장고의 경우 텅비어 있다. 생대추 보관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기술 및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온저장고부터 지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 정동만 농축산과장 : 당초 대추저온저장고의 활용 계획은 우리군 관내 대추농가의 생대추 및 건대추를 공동 수매하여 산림조합을 통한계통출하를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올해 노지대추의 품질이 떨어져 생대추로 판매할 수 없어서 대추 농가가 수매에 응하지 않은 관계로 저장고의 활용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추전용저온저장고로 신축한 저장고가 내년 대추 수확시기까지 활용방안을 보은군산림조합과 긴밀히 협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 이재열 위원 : 셋째, TV홈쇼핑 추진 시 생각하지 못한 손해로 산림조합에서 실망과 향후 TV홈쇼핑사업을 망설이고 있다는 수리가 있는데?
= 정동만 과장 : TV홈쇼핑 역사상 생대추를 전국 최초로 방송에 송출을 시도하는 관계로 성공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우려를 했지만 매출이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등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어 생과일의 지속 판매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나 수매한 대추를 전량 판매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과 선별 인부임 과다지출, 저장기간이 짧아 품질저하 및 감량 등으로 1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이로 인해 TV홈쇼핑사업에 대한 망설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금년도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산림조합은 손실을 보지 않고 농가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전량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다.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 이재열 위원 : 못자리 Bank 설치사업을 개인사업체에 지원하게 된 사유와, 향후 남보은농협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다면?
= 정동만 과장 : 2005년도에 2006년도 못자리 Bank사업 소요량조사시 탄부농협을 보고하였으나 불행히도 2006년도 본예산에 배정받지 못했으며, 그 후 2006. 4. 1일자로 마로, 탄부, 삼승농협이 남보은 농협으로 통합된 후 2006년 6월 충북도로부터 못자리Bank 사업 1개소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남보은 농협과 농업회사법인 우풍바이오 주식회사에서 본 사업을 신청했다.
평가 결과 남보은 농협은 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미흡해 농업회사법인 우풍 바이오 주식회사가 선정된 것이다.
2008년도 못자리 Bank 수요조사결과 탄부면소재 숲피영농조합법인 (김문식),대양쌀작목반 (차성만), 두레작목반 (박상국), 3개 단체만 신청하고 남보은농협은 신청되지 않았으나, 보은군이 임의로 남보은농협을 대상자에 포함 도에 신청했고 보은군 1개소 설치가 내시됨에 따라 신청 단체를 면밀히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 이재열 위원 : 2005년 보은농협에 사업비를 지원해 팽연왕겨 생산시설을 설치해 보은농협은 연중 1천600톤을 생산해 이중 못자리 상토 200톤, 축분 처리용 1천톤, 과수 제초용 피복 및 토양개량제 400톤을 공급한다고 했으나 실적은 총 137톤을 생산해 못자리 상토 2.7톤, 축분 처리용 128톤, 과수 등 타용도에 6.3톤으로 사업계획 대비 8% 정도를 공급했고 2007년에는 못자리 상토 2.5톤, 축분 처리용 97톤, 과수 등 타용도로 4톤 등 104톤을 공급, 사업계획 대비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설물이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정동만 과장 : 팽연왕겨와 일반왕겨의 톤당 판매가격은 일반왕겨 2만원, 팽연왕겨 8만원으로 팽연왕겨는 높은 가격으로 수요자의 주문에 의거 필요량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왕겨는 계약업체에서 방문하여 수거해가고 있어 RPC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전량판매하고 있다.
보은농협에서는 팽연왕겨 활용실적을 높이고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육묘상자에 팽연왕겨 사용시 물에 잘 뜨는 현상, 발열과, 싹틔우기, 상자 쌓기 등의 기술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여 상토대용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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