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는 제 92회 임시회를 열어 2007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실과장들의 답변을 들었다.

첫날 보은군의회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이향래 군수의 불참으로 인해 개회시간이 1시간 이상 지체됐다.

의원들은 이와관련 본회의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군수 불참을 놓고 강도높게 성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의, 개회를 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실과장들의 답변내용이다.

보은군의 인사혁신 방안
▲ 박범출 의원 : 전국 자치단체마다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다.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된 가운데 향후 우리군은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 인사혁신을 계획하고 있는가

= 김수백 부군수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업무추진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원처리 및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추진 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현장근무, 연구과제 부여 등으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물의 야기 등으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금 관리의 개선
▲이재열 의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

=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07년 예산편성액은 3억6천만원으로 2004년 이후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실제 지원액은 3억3천만원 이다.
보조금 지원 개선안을 참고하여 보조금의 지원방안을 현재의 방법보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고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과단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상주시 화북면 일부 행정구역 보은편입 요구
▲ 심광홍 의원 : 상주시 화북면 일부 행정구역 보은군 편입요구에 따른 우리군에서의 대책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 황종학 행정과장 :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구(중벌1,2리와 운흥1,2리) 4개 마을은 보은이 생활권이고 주민들도 보은군 편입을 희망해 행정구역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구수와 행정구역면적 등으로 중앙지원금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주시가 관할구역을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중벌2리 마을회관까지 1.2㎞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보건소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보은군 소식지 배부, 보은군 축제 초대장 및 안내장 발송 등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
▲ 고은자 의원 :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에 대한 댓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군이 이들에게 무관심하기 보다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례나 내부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 구연견 주민생활지원과장 : 현재 군내에는 42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로 정식 등록돼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많은 민간, 사회단체와 기업체나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또는 내부운영지침 마련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원봉사자 실적관리를 위한 마일리제 운영, 주민지원서비스업무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체계구축 방안 등을 자원봉사센터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방법 개선
▲ 박범출 의원 :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한 지역주민들의 오락, 취미공간, 공부방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중심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궈나가는 주요 토대이다.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구연견 주민생활지원과장 :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 주민자치위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타 시도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함양과 자발적 기능을 유도하는 한편, 자치센터별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차등지원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군외 소재 군유 재산관리
▲ 심광홍 의원 : 한화리조트 콘도미니엄의 2006년 이용율이 70%미만이고, 일반인 이용금액의 15%∼30%정도면 사용할 수 있음에도 활용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 이종호 재무과장 : 보은군 복지웰빙센터 및 전자문서시스템 메일을 통한 홍보로 이용률 제고와 전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휴양시설이 있는 곳으로 업무출장 및 연찬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시설사용 안내와 시설의 여유분이 있을 시 공무원 가족의 사용권장 등 시설 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내버스 정차장을 시외버스 터미널로 통합하는 방안
▲ 최상길 의원 : 현재 직행버스터미널에 직행버스와 시내버스를 함께 하는 방안과, 겨울철 승객보호를 위해 중앙사거리에서 직행터미널로 옮겨오는 문제를 부작용 없이 여러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김성환 민원과장 : 이는 터미널사업자와 농어촌버스 업체간 합의 하에 추진해야 하는 민감한 부분으로서, 통합방안은 경영개선과 이용주민의 편리성, 버스상호간 연계차원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교통행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경로당·마을회관 통합
▲ 이달권 의원 : 현재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리 부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김정숙 주민복지과장 :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261개소이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144개소와 이 시설과 별개로 내속(사내리), 마로(관기리), 삼승(원남리), 회북(중앙리)에 복지회관이 있다.
이 시설 중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 중인 시설이 126개소이며 이를 제외하면 복지회관 4개소와 보은8개소, 외속2개소, 마로1개소, 탄부2개소, 삼승 5개소 등 약 22개소 마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읍면 복지회관 설치근거는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회관은 전체를 이관하는 것은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것이나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126개 시설만이라도 해당 부서와 협의해 통합 관리토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개선
▲ 고은자 의원 :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얇아 쉽게 짖어지고 여름철에는 음식물 부패로 불쾌감을 주고 있다. 끈 달린 쓰레기 봉투를 전면 도입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만이라도 끈 달린 봉투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 우용식 환경산림과장 : 두께가 얇고 재질이 연하여 쉽게 찢어지는 단점이 있어 부주의시 봉투의 파손 등으로 음식물이 유출되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편과 심한 악취발생 등으로 군에서도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그래서 우선 불연성 쓰레기봉투가 얇아 찢어지거나 고양이 등의 동물이 쓰레기봉투를 훼손하여 음식물의 유출, 악취발생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구입하여 금년 9월중 7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청소위탁 대행사업비의 원가계산 용역의 개선 방안
▲ 최상길의원 :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용역을 2년마다 산출하고 있는데 5년주기로 하는 등 방법을 개선해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 우용식 환경산림과장 : 쓰레기 발생량의 변동, 주변 여건의 큰 변화가 없는데도 2년 주기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사료되나 업체의 적정인력유지, 장비 유지비,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히 산정된 비용에 의거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우리 군과 대행업체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년을 주기로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위탁사업비 산정에는 전문성과 공정성 등이 부족하여 위탁사업비 산정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향후 원가계산 용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위탁사업비 산정이 가능하고 위탁업체가 신뢰할 경우 협의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정리 : 송진선 기자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보은군의회는 92회 임시회를 열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실과장들의 답변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