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개 초중교 학교 적용될 듯
교육부, 1개면 1학교는 제외오는 2009년까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해 전면 통폐합이 들어간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과소규모학교 1,976곳을 오는 2009년까지 통폐합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나 하숙비 지급, 기숙사 수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은 초등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 중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전체 분교장, 고등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가 대상이다.
단 초등학교는 1개 면에 1개 학교가 남을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 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기준 안에 따르면 보은군 내에서는 단서로 단 1개 면 1개 학교를 제외하고 종곡초, 세중초, 삼승초·판동초·송죽초 중 한곳, 법주분교, 원남중, 회인중, 속리중, 내북중 등 8개교가 통폐합 대상에 부합된다.
이는 보은군 전체 25개 초중학교 및 분교 중 32%가 통폐합 대상학교에 해당된다. 충북도 전체 10%인 47개 대상 학교 중 17%를 점유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개면 1개교 유지란 교육부 방침에 미뤄, 삼승초, 판동초, 송죽초는 각 학교 인원이 20명, 72명, 27명으로 세 학교 중 한 곳으로 통폐합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가초 분교는 ‘도서와 벽지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제외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교육부 발표 전 충북도 교육청의 통폐합기준은 본교는 학생수 50명, 분교장은 20명 이하이고, 학부모 75%이상 찬성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었던 삼승초가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를 물은 결과 “지지난해 30%, 지난해 50%로 각각 나타났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통폐합 찬반 결과가 일년 차이지만 학부모들은 통폐합 쪽에 점차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통폐합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전에 계속 유지했던 정책이고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며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 통폐합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2007년 예산지원금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며 좀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99년 통폐합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맡겨뒀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육부에서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해 소규모 학교 폐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전국시도부교육감협의회에서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도 농어촌 과소규모 학교통폐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내년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을 전혀 안주거나 500억원에서 1천억 원이라도 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10월 24일자 서울경제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정확한 시행지침은 교유부로부터 아직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과 보은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보은 교육청의 한 인사는 “통폐합 추진은 재정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농촌의 특성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가분교의 경우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의해 해가 갈수록 학생수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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