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당초 행정복합도시의 충청이전으로 충북에 올 수 없는 것을 도민이 나서서 쟁취(?)했더니 12개 시.군이 서로 달라고 싸우고 걸 보면 아까운 금덩이라도 강물에 확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이 쯤 되면 토론은 종결하고 무언가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때다.
필자는 지난 10월 11일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각 시.군별 대표자 2명, 그리고 도에서 추천한 인사 3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건설 범도민지원자문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
동상이몽이랄까.... 각자 생각은 자신이 사는 고장에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보자는 속내를 끝내 감추기 어려웠음에도 인내를 갖고 어렵사리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지사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해법을 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였지만 12개 공공기관을 한 시.군에 한 개씩 나눠주는 것 말고는 어찌 이 싸움을 말릴까?
그러나 사정은 12개로 나눠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도민은 다 알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오전에 자문단은 2차 회의를 가졌고, 오후 2시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전투경찰이 쫙 깔린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아니나 다를까, 충북개발연구원의 브리핑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려오는 공공기관의 노조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여 일부 진행방법의 이견을 협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토론을 거부하는 등 어쩌면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들이 퇴장한 가운데 3시간여 진행된 토론에서는 12개 시.군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지역이 혁신도시 입지의 적지이거나 또는 지역 내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이므로 혁신도시를 자기 시.군에 달라고 주장하니 정말이지 비표를 받으며 입장한 방청객 모두 머리가 지끈지끈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마지막 정리는 이제부터다. 이미 모든 시.군의 입장은 다 표명되었다. 말의 잔치는 끝난 것이다. 이젠 도가 12개 시.군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선명하진 않지만 몇 가지의 공통된 주장 같은 것이 있음을 충북도는 주목해야만 한다. 100% 만족시키는 해법은 아니지만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서 당국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설득해내야 하는 것이 충북도가 이제부터 할 일인 것이다. 세 가지 공약수를 찾아보자.
첫째, 충북도민의 대다수 주장은 내려오는 공공기관의 입장보다는 충북도민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1,2군데 자치단체를 빼곤 나머지가 다 그런 의견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토론에 임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나 내려오는 공공기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려 했다면 굳이 이런 공청회에 참여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권역별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증평,진천,음성의 중부권과 보은.옥천.영동 또한 괴산까지 포함시키는 범남부권, 그리고 충주,제천,단양의 북부권 등 3개의 권역이 자기 시군이 속한 권역 중 어디에 오더라도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충주시는 충주를 중심으로 제천,단양발전을 논하였으며, 영동.옥천 또한 괴산.보은과 더불어 남부권의 낙후된 현실에 공감하는 듯 지역에 대한 입장보다는 권역을 중시한 발언으로 보아 사전조율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진천.음성은 청주,청원과 맥을 같이하는 듯한 -내려오는 기관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가설이 성립한다면 입지선정에 있어 충북도의 부담은 1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참에 충북도의 부담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 공공기관을 여러 개로 찢어서 혁신도시의 시너지를 반감시키지 말라는 것이지만 충북지역에 오는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볼 때 필자는 4개의 수련기관(법무연수원 등) 정도는 분산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된다면 8개의 공공기관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어 본래 취지에 부합하면서, 수련기관 4곳만 한군데 더 분산함으로써 권역별로만 보자면 충북도민의 3분의 2 지역을 극심한 분노로부터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혁시도시 충북건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고, 차선이 아니면 최대공약수를 택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는 아닐까?
끝으로 한 가지만 토를 단다면 공청회 때 많은 이들이 제기하고 충북도가 약속한 유치 과당경쟁 지역에 주기로 한 패널티는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그런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된다면 경쟁을 자제시킨 많은 시.군의 시장.군수는 물론 앞장섰던 지역의 리더들은 주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받을 지도 모를 일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충청북도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광우(보은발전협의회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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