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군정방향 모색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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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군정방향 모색 및 대안 제시
  • 곽주희
  • 승인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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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제15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의원들은 집행부 각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군정질문은 올해 군정주요업무를 토대로 바람직한 군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시하는 등 군과 의회간 활발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었다.

26일에는 부군수,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27일에는 행정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8일에는 건설과, 부군수, 농축산과, 문화산림과, 29일에는 관광사업시설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퍼부었다.

부군수 3건, 기획감사실 3건, 건설과 3건, 농축산과 3건 등 총 23건의 질문을 펼쳤으나 이중 4건은 서면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재무과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질문도 없었다.

그러나 군정질문을 하는 임시회 회기동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공유 및 각종 위원회 적극 참여, 의회 회기 적극 방청, 지역신문과 공동으로 ‘군민이 뽑은 모범공직자’, ‘군민이 뽑은 자랑스런 의원상’제정 등 군정 및 의정에 온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힌 보은발전협의회(집행위원장 이종환) 회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봤다.

▶ 박세용 의원 : 대규모 국책사업, 공공기관유치, 각종 민간사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송영화 부군수 :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정원책정 기준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군의 정원 및 현원은 585명 정원에 현원 557명으로 결원이 28명이다.
앞으로 결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보은군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보은소나무숲 복원사업 등 대규모 시설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 특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으로 전환 설치해 보다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김연정 의원 : 직원 인사시 외지 출퇴근자에 대한 처우와 6급 담당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의향과 ‘인·허가 담당’을 신설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해 볼 의향은 ?
씽크탱크팀(Think Tank Team)을 구성해 운용할 의향과 각종 국책사업의 조기완공, 공공기관 유치, 지역명문고 육성, 각종 기반사업 확충을 위해 노력한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은 ?

= 송영화 부군수 : 공무원들이 솔선해 우리 지역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뜻으로 우선적으로 외지 출퇴근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인사에 반영했던 사항이다.
따라서 외지 출퇴근자의 본청 전입을 제한하고, 승진임용시에도 외지 출퇴근자가 아닌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승진 임용시키는 한편, 외지 출퇴근자를 원거리로 배치시키는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군 본청 주요 보직 직원들의 경우에도 위의 원칙을 준수해 보직을 부여하고자 노력했지만 일부는 적정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여 일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알고 있다.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정확한 조사와 그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앞으로 외지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관내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외지 출퇴근자에게 언제까지나 계속해 승진, 전보 등에서 불리한 처분만 한다면 그것 또한 개인의 발전을 막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판단되어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
지난 구조조정을 통하여 6급 공무원이 결재권자가 아닌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재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대부분의 6급 담당이 그러한 것은 아니며, 실무자보다도 많은 기획과 업무추진으로 보은군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팀제 운영 계획에서 보여지듯이 앞으로는 결재만 하는 담당은 존재할 가치를 상실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은 혁신적으로 변모해질 것이다.
실무적인 업무 추진 확대를 위해 실과소 읍·면별로 실질적인 사무 분장을 통해 결재만 하는 담당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 내부에서는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된다.
잘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심을 유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원인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각종 인·허가 업무는 성격상 업무담당자 개인의 판단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업무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며, 각기 다른 분야의 인·허가 업무담당 직원을 한데 모아 별도의 담당을 설치한다고 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민원처리는 각 사무별로 처리기한이 존재하는 만큼 정해진 기간내에 신중히 검토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신속한 처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틀에 짜여진 공고한 조직단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창조적 활동과 능동적 변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산하 공무원의 견문기회 제공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자율출장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및 혁신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등 공무원 개개인이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보은군의 발전적 비젼을 제시하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씽크탱크팀(Think Tank Team) 제도도 보은군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수 목적사업의 필요성 및 사안 발생시 탄력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군에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남부 3군 공동유치기관, 보은군 개별유치기관, 추가 유치기관으로 분류하였고, 2004년 6월, 공공기관이전 발표에 대한 후속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7월27일 남부 3군 군수 합동기자회견을 하였고, 2004년 8월6일 건의문 발송, 2004년 8월21일 공공기관 보은유치설명회 개최와 유치대상 기관 및 관계자 수시 방문 등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시·도별 배정결정 이전에 우리 군의 유치 희망기관이 충북지역으로 배정되고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대상기관 방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유력인사를 통한 공동방문과 더불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도 긴밀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는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2004년 9월7일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를 설립, 2004년 9월9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04년 9월21일 (주)한화에서 출연한 20억원을 포함해 보은군민장학회 명의로 25억여원의 기본재산을 이전하였으며, 2005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재 내·외 군민을 대상으로 후원회원을 1000여명을 모집하였으며, 앞으로 기금목표액 조성을 위해 후원회원 모집을 확대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관내 학교 교장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종 국책 및 기반사업 확충을 위한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주요 기반사업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건설, 보은∼청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 보은∼옥천간 국도 37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등 기반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유력인사를 통해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부진한 실정으로 향후 예산확보 및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 박범출 의원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군민들에게 공개하실 용의가 있는지 ?

= 송영화 부군수 : 업무 추진비는 매년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보은군의회가 승인한 예산으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 군정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포괄적인 직책수행과 군정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의 효율적 추진, 지역현안사업 등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 2005년도 군수 시책추진비는 8400만원, 부군수 시책추진비는 2800만원이 책정 집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같이 도내에서는 시단위 이상 자치단체가 공개하고 있으며,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후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도내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공개매체 및 범위, 공개주기, 채주의 사생활 보호 등을 신중히 고려해 공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 구환서 의원 : 현재 우리군 중 5개면에 대하여 오지개발사업비로 매년 20∼30억원씩 투자되고 있으나 그외의 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또 탄광지역 지원금의 대부분이 군민체육센터 등으로 투자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폐광지역에 대해 군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오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지지역은 행정자치부에서 매 5년마다 소득세와 인구를 고려한 조사지표에 의거 선정하고 있으며, 군에는 수한, 회남, 회북, 내북, 산외 5개면이 오지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오지면 이외의 면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면으로 지정돼 매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지지역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주지역은 농촌정주기반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어 읍·면간 커다란 불균형은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 사료된다.
다만 오지개발사업은 5개면에 대해 매년 균등 투자하고 있으나 정주면은 2개면씩 집중투자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에 지원되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규모는 총 236억원으로 2003년 9억6400만원, 2004년 3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56억여원은 2010년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군에 지원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100억원, 보은군민체육센터건립 86억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은군민체육센터, 운동장 정비사업에 탄광개발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개발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암리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100억, 기금 30억, 민자 120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구병산관광지가 조성되면 속리산과 구병산을 연계한 테마관광지로 부각시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로광업소 (주) 성하상사가 경영난에 의해 폐광될 경우 군은 시설 규모상 폐광진흥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요청하는 등 폐광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 외에도 탄광지역 주변 주민들을 위해 군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수립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 김주흥 의원 : 군 경계에 군을 상징하는 표지판을 특색있게 설치한다면, 군의 좋은 이미지 창출은 물론 군을 알리기 위한 좋은 홍보수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군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군 홍보판은 현재 도 경계인 마로면 적암리, 한중리, 회남면 법수리, 산외면 대원리는 도를 상징하는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에서는 군 경계지역에 군민과 외지인에게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군수의 지시가 있어 현재 농축산과 유통담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경계의 대형 홍보판 설치 현황을 보면 상주방면인 마로면 적암리에는 쌀과 대추가, 청주방면인 회북면 용촌리에는 사과, 배, 대추의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새로운 대형 홍보판 설치는 보은∼옥천간, 보은∼청주간은 국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다.
다만 국립공원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 농축산과에서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요구한 상태다.
그 외의 보은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나 캐릭터 조형물은 기존에 설치한 홍보판과 고속도로 등 도로 개설시 설치할 홍보판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달권 의원 : 중앙사거리가 시내버스정류장이 되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시내버스 승·하차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등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 검토와 시내버스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별도의 시내버스 대합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시내버스의 이용객은 대부분 학생, 노약자, 부녀자 등으로 기동성이 떨어지거나 대체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2001년에도 김연정 의원이 현 한양병원 건물을 매입해 시내버스 대합실을 포함, 활용방안을 내 놓은 적도 있지만 군재정 형편상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 2003년 간이승강장을 중앙사거리 (구)보은관광 앞 노상에 설치하려다 전면 상가 건물주 및 세입자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고 2004년 (구)보은관광 건물에 연결하는 비가림시설(간이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 건물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 계획이 반대편인 한양병원 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올해 삼승, 탄부 방면 시내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보은관광에 연접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건물주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현재 중앙사거리가 복잡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많고 탄부, 삼승지역 승객들도 불편한 점이 있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향후 주민여론 및 운수회사 의견과 지역상권 영향 등을 수렴 검토 한 뒤에 종합적인 시내버스 편의시설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 박홍식 의원 : 현재 독도영유권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볼 때 일본 고강정(다카오카쵸)과 교류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검토해 볼 의향은 ?

= 어성수 행정과장 : 보은군과 일본 고강정간의 새로운 우호관계를 설정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농업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키 위하여 1993년 8월6일 자매결연 교류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교류실적은 민간농가의 농업연수(7회 52명), 공무원간 행정교류(5회 38명), 문화예술체험 교류(4회 52명), 지역 초·중·고 학생의 홈스테이(23회 245명), 기타 실무교류(13회 171여명) 등이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획기적인 발전 등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그간의 교류 중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사건, IMF 사태 등으로 교류가 일시 축소,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지만 서로간의 교류가 끊이지 않고 추진되어 왔다.
현재 고강정은 인근의 미야자키현과의 합병문제로 지난 3월21일 정장이 불신임결정 해직 청구되어 부정장이 대행하는 실정이고 이미 미야자키현과 2006년 1월1일부터 합병개시키로 결정까지 한 상태이다.
정장의 직무대리인 부정장의 서신 답변에 의하면 금번 독도문제는 고강정 뜻과 다른 국가내 시마네현 이라는 작은 자치단체가 단독 실시한 행위로 특별한 대응은 없으며, 보은군에서 교류사업을 중단치 않고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의원들의 고견을 모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배정환 의원 : 공공기관 보은유치를 위해서는 군내는 물론 중앙 및 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 모두가 중앙 및 도를 방문해 보은군민의 유치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 김동일 사회경제과장 : 사실상 군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집회 등을 개최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따른다.
예로 서울시의 행정도시건설 반대 노력이 관제대모의 논란으로 확대되었던 것과 같이 관에서 집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이에 군에서는 사회단체의 서명운동이나 결의대회 개최 등의 유치노력에 대해서 건의문 작성, 정부동향 설명, 행사계획 작성 등 유치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공공기관 보은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관광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국립산림과학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대한석탄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을 방문해 보은군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밝히고, 이전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유치노력으로 먼저 군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약 3회에 걸쳐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했으며, 군수가 제안해 이루어진 농촌진흥청 및 산하 6개 기관 남부 3개군 공동유치는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사회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공공기관 유치 담당 실과소장은 약 6회에 걸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20여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우리군의 유치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향후 계획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시·도 배정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수를 비롯한 담당 실과장은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4월28일에는 남부 3개군 군수들이 재차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충청북도 남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의사를 밝힐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시·도 배정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도에서 우리군으로 유력한 공공기관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회·군민 모두가 합심해 공공기관 유치 전쟁을 치루어야 할것이다.

▶ 박범출 의원 : 가족 납골묘 설치 등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화장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화장대란에 대비하고 장묘문화 개선과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

= 김동일 사회경제과장 :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2000년 1월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군에서도 장묘문화를 매장관행에서 화장·납골로 개선 확산하고자, 2001년 2기 2400만원, 2002년 12기 7900만원, 2003년 14기 8400만원, 2004년 8기 4200만원을 지원해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을 실시하였다.
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시·군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수요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설납골당 등 대규모 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군에서도 2002년 산림 내 묘지 일소 추진계획을 수립, 공설납골당 설치를 위해 2003년 국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 민원에 부딪쳐 사업추진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한 경험도 있다.
앞으로 우리 군에도 납골당 설치를 위해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지만 화장장 설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골당과 화장장 설치를 동시에 추진할 시 소요되는 예산문제와 설치될 장소의 주변민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숙제는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 김기훈 의원 :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매우 중요하다.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물을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7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
또한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

= 김성환 환경위생과장 :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총 188개소이며, 이중 지하수 및 용천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110개소이고,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78개소이다.
계곡수는 지하수와는 달리 수질상태가 변동이 심해 지하수보다는 관리가 매우 어렵다.
장마철에는 흙탕물 및 기타 이물질 유입으로 탁도 등이 높지고 겨울철에는 가뭄 등으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군에서는 계곡수의 수질상태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기 위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시취수보와 물탱크 중간 지점에 1차 침전조를 설치해 간이 수질정화 후 개인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질 및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을 지하수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나, 마을 주민들은 전기세 부담을 이유로 계곡수를 더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 및 설득을 통해 지하수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김기훈 의원 : 현 동다리의 하류에 2차로의 교량 설치시 신설교량의 2차로와 시내쪽의 방향이 일직선으로 되지 않아 차량교행시 위험과 교통사고의 위험 및 신설교량으로 인한 물 흐름의 방해로 집중호우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동다리의 통행이 대도시에 비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확장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다른 곳에 교량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및 추가 진입도로 확장시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

= 김장수 건설과장 : 동다리는 1989년에 설치된 교량으로 동다리 확장공사를 추진 하기전 동다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량의 상태가 양호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한다면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교량의 폭이 현저히 좁아 교통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 동다리와 나란히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동다리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수행 중 교량신설로 인한 수위변동 등 변화되는 모든 여건을 검토해 수리분석 및 모형실험 실시 결과는 대한수자원학회에서 발표한 교량 구조물 설계기준인 강우량 200년 빈도에도 통수단면에는 지장이 없으며, 교량 하부구조인 교대와 교각의 위치를 현재의 동다리 하부구조의 위치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교각 교대등 하부구조 방향도 유수방향과 일치하도록 설계해 물흐름의 방해를 극소화시켜 하부구조에 대한 백워터(Back-water) 분석결과 수위상승은 3cm정도로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사업수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토목구조, 토질, 수자원, 교통 등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받은 바 있다.
동다리 통행량이 크게늘어 동다리의 확장은 가까운 장래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과 보은읍의 발전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동다리 확장 후 병목현상 발생이 예측되는 동다리에서 연세병원까지의 도로는 본 동다리 확장사업 추진시 현 노외주차장 부지를 활용, 문화예술회관 입구 근처까지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 김주흥 의원 : 문의와 신궁을 연결하는 군도 2호선의 개설을 통해 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의향은 ?

= 김장수 건설과장 : 군도의 개설은 도로법 제23조의2에 의해 수립된 군도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 군도정비사업은 군도 전 노선에 대한 노선평가를 통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창리∼백석외 3개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와 신궁을 연결하는 노선은 ‘군도 2호선’으로 총연장이 11.8km로 총사업비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1차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1년 이후의 2차 중장기계획 수립시에는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노선평가로 2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군도 2호선 개설사업이 본 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에서는 제2차 중장기계획 수립시, 더 많은 지방도로의 개설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

▶ 이재열 의원 : 쌀 브랜드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과 향후 우리군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 육성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쌀의 고급화, 명품화, 특성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다면 ?

= 박노영 농축산과장 :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와 공동화에 맞추어 군 브랜드도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999년부터 타 지자체보다 앞서 ‘황금곳간’쌀 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관리하고 홍보 해 왔지만 지난 12월과 1월에 군내 쌀 생산자단체, 출하업체, 지역농협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쌀브랜드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보은군의 ‘황토사업’과 관련,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면 군 공동브랜드인 ‘황금곳간’쌀을 이미지 개선책으로 ‘보은황토’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년부터 ‘보은황토’쌀 브랜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미질좋은 추청쌀을 생산하는 쌀 전업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과 협의해 생산·출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보은황토’쌀 브랜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혜택을 주어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면적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배정환 의원 :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잘못 공급된 못자리용 상토에 대한 회수 및 처리문제와 향후 상토공급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 박노영 농축산과장 : 못자리용 상토는 채토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 농업인 및 유형별 못자리설치 방법에 따라 못자리용 상토 선호도가 다르고, 많은 상토를 공급함에 있어 채토장 흙 상태가 토질이 균일하지 않고 입자가 고르지 않아 농업인의 기호에 맞는 상토를 일률적으로 공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품화된 상토를 전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지만 2006년부터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준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제품화된 상토공급 등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

▶ 구환서 의원 : 보은군 한우 브랜드 육성 방안과 현재 법인이나 작목반 단위별로 자체 TMR사료 공장을 설치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마련은 ?

= 박노영 농축산과장 : 보은군 한우 브랜드로 보은축협에서 ‘속리산황토조랑우랑’이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 올해 1월14일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군에서는 브랜드 한우에 대한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규모화, 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한우입식자금 13억4000만원을 48호에 지원하였고 고급육 생산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우 수소 거세를 1500두 계획하여 4월25일 현재 900두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료의 통일을 위한 주문자생산방식의 농가맞춤형 배합사료 구입에 20억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고급육 생산과 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축산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법인이나 작목반 등 자체적으로 섬유질사료 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한우 사육 작목반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도 자체사업계획에 의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재 마로한우회에서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 설치를 희망, 올해 1회 추경예산에 4억원을 도에 신청하였고 올해 4월19일 도청 축산과 담당이 현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달권 의원 : 공원화사업과 마을 공원화사업은 보은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분산 추진해 관광객 유치 등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삼년산성 뒤편의 공원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정지역을 중점 투자하는 등 범위를 정하여 추진할용의는 없는지 또 향후 아름다운 보은 만들기 사업의 의견과 구상은 무엇인지 ?

= 김영서 관광사업시설단장 : 현재 추진되는 공원화사업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의 공한지, 유휴부지 등 가로경관을 해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 보은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보은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에서 2003년도에 14억8500만원을 투입해 읍·면당 1∼2개소씩 총 12개소의 쉼터를 조성하였고, 2004년도에는 6억5900만원을 투입해 남산, 삼산초등학교, 구인리 도로변 쉼터 등 3개소의 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마을공원화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통해 돌아오는 농산촌 구현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에 1개소당 5000만원씩 3개소를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3개 마을을 선정 추진 중에 있다.
다만 1읍면 1공원화, 마을공원화, 공공기관 열린 공원 조성사업 등이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의 경관 조성과 마을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성과는 있다고 생각한다.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삼년산성 뒤편의 공원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정지역을 중점 투자하는 등 공원화사업을 좀더 크게 범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에 대처하고자 산외면 장갑리 군유림에 74ha 규모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내속리면에 천년고찰 법주사와의 이미지에도 부합되는 ‘연꽃단지 조성사업’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청호주변의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용역사업도 하반기에 착수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향후 ‘아름다운 보은만들기사업’에 대한 의견과 구상에 대하여는 앞으로 속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전략차원에서 관광패턴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관광의 잠재수요 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촉매기능을 발휘하고자 말티재명소화사업, 소나무숲 복원, 보청천 명소화사업, 장갑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경관의 수려한 지역 위주로 특성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관산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주변 공원화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주흥 의원 : 시인 오장환 생가복원 및 문학관 전시연출 및 조경사업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또 오장환 생가 인근에 있는 사직단을 매입해 문화유적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

= 김영서 관광사업시설단장 : 오장환 시인 생가 복원 및 문학관을 건립코자 2002년 11월 오장환 생가를 매입 완료(군비 5500만원)하고 2004년도에 소요예산 17억3300만원(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9200만원, 군비 2억9100만원, 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였다.
2004년 7월부터 오장환 생가의 인근부지(건물포함) 12필지 4941㎡(1495평)를 추가로 매입하고 있으며, 회북면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10필지의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필지도 5월 초순경까지는 매입이 완료되어 5월중에는 본 공사의 착공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울러 현재의 문학관 건립계획에 전시·연출사업비로 배정해 놓은 2억원은 부족하지만 건물준공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내용 위주로 우선 전시공간을 꾸미고 밀랍인형, 생가 투시도와 같이 건물준공 이후에 제작해도 지장이 없는 내용들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생각이다.
생가주변 조경과 휴식공간조성, 텃밭재현, 하수도설치 등의 조경사업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이는 오장환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목표인 올해말에 향후 관리운영계획을 별도로 주무부서(문화산림과)에서 수립·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시·연출분야와 조경분야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인근 사직단을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될 것으로 본 사업단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회북면민을 포함해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장환 시인의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

▶ 박범출 의원 : 대추에 관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대추 전문가를 양성하는 가칭 ‘보은군 대추대학’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

= 김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 대추는 과수분야에서 유실수로 분리되어 2002년 산림청으로 이관되어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국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새해영농설계교육시 기본과목으로 설정 연 1∼2회 정도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는 정도이며, 대추재배에 대한 예산반영은 전혀되지 않는 실정으로 첨단기술농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추에 접목시키는 방법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2004년도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중 일부를 활용, 비가림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주변 농가들이 효과를 인식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연구결과를 행정기관에 이전 그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과 연계하여 비가림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신활력사업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추대학은 예산 및 강사 선정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진흥청을 통한 국비사업으로는 2007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추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어 보은군 주산단지 작목 중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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