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 자담 비율 최저 3.41%에 불과 자담은 눈가리기


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라는 의식개혁과 함께 보조금을 요구하는 만큼 자담 비율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2억9200만원에 불과한데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액을 받은 내역을 보면 총 33개 단체가 자담으로 1억2421만4000원을 부담하겠다며 군비 보조금 4억3612만1000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28개 단체가 3억7601만5000원을 신청했던 것에 비하면 5개 단체가 더 보조대열에 줄을 섰고 신청액은 6000여만원 이상이 증액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보조금 신청단체와 신청액이 올해보다 크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올해보다 2400여만원이 많은 1억2663만8000원을 하겠다고 해 보조금을 아직도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 신청액 대비 자담 비율을 본 결과 자담율이 겨우 3.41%에 불과한 단체도 있었고 15.3%, 16.7%인 단체도 있을 정도로 자담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눈가리기 용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자담율이 높은 경우는 67%, 66.6%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이 열악할 것으로 생각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군비 200만원을 요구하면서 100만원은 자체기금으로 부담하겠다고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군비 보조금 신청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군비를 요구하는 만큼 단체의 자담비율을 최소한 3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보은군은 오는 9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3개 단체가 신청한 군비 보조금 분 4억3612만1000원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