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육부 장관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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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육부 장관 고발하겠다
  • 송진선
  • 승인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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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주민들 서명받아
통일부·교육부장관 고발하겠다주민 서명 받아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과 관련해 속리산 주민들은 통일부 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서울 지방법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의 고소사실은 호객행위 및 영업방해,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이다.

이들은 관광경기 침체로 속리산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하나, 둘씩 보따리를 싸고 있고 우리의 염원인 속리산 케이블카 추진, 놀이동산 추진, 방송용 세트장 건설 추진 등은 많은 규제와 절차로 인해 쉽사리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 위기의 사태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속리산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세금인 통일부와 교육부의 자금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의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와 국내 관광지와 금강산 관광지를 자유로이 선택해 관광할 수 있는 권리를 흐리게 하는 행위이며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것.

또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총선과 대선의 예비 유권자들에게 통일부에서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선심관광을 보내는 것은 3년 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선출마예정자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속리산 주민들은 이번 고발 외에도 헌법소원도 추진하는 등 정부의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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