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지역 보은군 숨통 트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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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지역 보은군 숨통 트일 대안
  • 송진선
  • 승인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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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후 독창적 사업개발 위한 군의 기획력 뒤따라야
■ 보은군 신활력지역 선정 전망 밝아
정부가 전국의 농어촌낙후지역 기초자치단체 70여곳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매년 이들 지역에 재정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보은군이 신활력지역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을 쏠리고 있다.

낙후지역의 대명사격인 보은군은 보은군의 6월말 현재 인구는 3만8406명에 불과하고 2004년 당초예산 규모로 본 재정자립도는 9.8%에 불과, 자격이 충분하다.

정부의 이같은 사업계획은 빠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활력지역발전 구상을 보고, 주목을 받았다.

균형발전위는 지금까지 오지·도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이 중앙부처 주도로 부처별 분산 시행돼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

그동안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1986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서개발 촉진 법, 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오지개발 촉진법, 지구를 대상으로 했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낙후지역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신활력지역 선정의 의미
신활력지역은 지역여건이 불리해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불렸던 지역이 오히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시킨다는 개념인데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객관적인 4대 선정지표를 근거로 전국 234개 시군구를 종합 평가해 하위그룹 30%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낙후지역은 인구 감소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로 청장년층이 부족,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의 낙후지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2013년경에는 출생 및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는 몰락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위기감도 작용했다.

정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 분포는 백두대간의 산악지역과 남서연안 지역에 집중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이 신활력 지역에 포함될 것 소지가 높다.

신활력사업에서는 1·2·3차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 △한주의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5도2촌’ 사업의 활성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대안은 농촌관광과 1·2·3차산업 융합
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개발전문위원회 간사인 신방웅 충북대학교 총장이 보고한 농산어촌형 지역혁신 체계 구축과 1·2·3차산업 융합과 농도상생을 위한 농도 교류 활성화 등 신활력지역 발전 구상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교육자, 주민은 물론 출향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단순한 1차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 등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 소득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도시민이 5일은 도시에서 보내고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서 보낸다는 의미인 5도2촌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

즉 농민들은 농촌의 자연환경을 팔고 농산물을 팔고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을 도시민들에게 팔고 도시민들은 휴식을 취하며 농사 및 농촌의 문화를 체험해 활력을 찾고 먹거리의 중요성도 인식하는 등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향토마을은 귀틀토담 초가집 짓기, 산나물 뜯기, 장담그기 및 농촌 숙박 등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국내 최초로 유료 농촌체험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해인 99년 2000명에서 올해는 2만5000명으로 늘었다.

결과적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과 삶의 질, 환경가치 등을 중시하는 현상으로 농촌의 어메니티가 소중한 자원으로 부각돼 녹색농촌 체험관광이 늘고 있고 더욱이 고속 교통망 확충과 첨단 통신기술 발달로 도시민들의 낙후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낙후지역으로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은 셈이다.

여기에 농산물을 이용한 1·2·3차산업의 융합은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첩경이 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의 선운산 복분자주는 1차산업과 2차산업을 융합한 형태로 지난해 매출 235억원을 올렸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융합한 전남함평군의 나비축제는 지난해 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33억원의 수입을 올린 대표적 농촌관광의 표본이다.

또 1, 2, 3차산업이 모두 융합된 전남 보성군의 녹차는 녹차를 가공, 보성녹차를 브랜드화하고 녹차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지난해 5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1184억원의 지역소득을 올렸다.

이들 지역 모두 지역 고유의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낙후지역인 농촌지역이 살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준다.

3년간 일정액 지원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을 활력을 찾게 한다는 신활력 사업은 선정되면 국고 보조금과 균특회계의 지급비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잔여재원을 혁신사업 재원에 활용하는 등 도내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사업이 채택되면 재정 지원을 하는데 3년마다 재선정 작업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3년간 일정액을 지원토록 제한하고 조기 졸업한 지역은 인센티브를 부여, 신활력 지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즉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자자체 공무원, 출향인사, 인근대학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 여기서 자립적, 자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스스로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내놔 지역의 활력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으로 아이디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청와대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보고된 234개 시군구 중 권역별 엄선된 5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전남 함평군의 나비축제와 친환경 농업 △강원도 인제군이 래프팅과 번지점프, 산악자전거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모험 레포츠 산업을 육성한 사례 △머드축제 및 머드 활용상품을 개발하고 머드 브랜드화로 경영수익 증가를 가져온 충남 보령시 △소백산록 온천개발과 유교문화 유적을 확충한 경북 영주시 △경기도 양평군 청운향토마을의 녹색농촌 체험 마을 사업이 그것이다.

보은군 기획에 승부걸어야
참여정부는 살려고 노력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즉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붙여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채택된 지역에만 예산 지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미 각종 사업에 경쟁을 붙이고 있다. 신활력 지역에 선정됐다고 해서 각 시군에 공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3년간 일정액을 지원받는데 아이디어가 좋으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예산을 지원받아 낙후지역에서 조기 졸업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사업을 마친 후 막차로 신활력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다른 곳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사업, 이미 다른 지역에서 써먹은 사업을 뒤늦게 시도하면 결코 주목을 받지 못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개성을 살린 상품 개발, 사업 개발만이 낙후된 보은군을 살리는 길이다.

가장 지역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로 굳혀진 황토를 청정, 관광산업과 서로 연계하는 등 창의적 기획으로 조기 졸업하는 보은군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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