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보안림이 각종 사업에는 걸림돌로 작용, 사실상 지역개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안림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거나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만 해도 3개에 이른다.

보은군이 시행하는 말티재 명소화 사업은 보안림으로 인해 사업을 크게 축소했으며 L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도 보안림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보안림은 수원함양 및 토사유출, 낙석 방지 등을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군내 국유림 및 도유림, 군유림은 거의 보안림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법에 의하면 보안림 해제 조건은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농업·임업·광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해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초지, 광업에 필요한 용지, 농가주택 개량 시설,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등 일단 보안림으로 지정하면 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지 내에 보안림이 포함돼 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이같은 사례는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말티재 명소화 사업은 당초 29억9500만원을 투입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조어가행렬 부조벽 및 12지신상 설치와 말티재 정상부에 고라니 방사지 등 생태 관찰학습장을 조성하고 휴게소와 전망대를 설치해 보은읍 뿐만 아니라 삼년산성, 속리산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황톳길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말티고개 주변 산림이 수원함양을 위한 보안림으로 지정돼 있어 산림 전용이 어렵자 부조벽 설치, 전망대 조성, 유래비 설치, 철쭉 군락지 조성 등 조경작업과 유휴부지에 차량 정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대폭 축소, 예산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이 올해 당초예산에 4억원 등 총 25억원 들여 시행할 길상∼평각간 농어촌도로 경계에도 보안림 12평이 물려있어 지난 4월 보안림 전용을 산림청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 군은 12평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L기업에서도 20만평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 부지 내에 보안림 20㏊가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경기가 크게 침체되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가 없는 지역에 민자로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방세수 증대를 기대하며 반가워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안림은 사실상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