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4신 - 공무원노조와 지역 주민간 충돌로 확대

이날 오후 5시30분경에는 임희순 이장협의회장, 이상욱 농업경영인협의회장, 박광희 장애인협의회장, 이유남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재완 문화원장, 김인수 생활체육협회장, 조영수 재향군인회장, 조상준 군 태권도협회장, 김동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지역 단체장들이 천막농성장을 방문, 2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때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 단체에서 나서서 강제 철거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보은군민이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주장을 통해 보은군청은 귀 조합원의 직장이지만 그 이전에 보은군의 상징이며 자존심인 보은군민의 것이므로 보은군민들은 주인된 자격으로 귀 조합측이 보은군청 밖으로 철수할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노조충북본부 측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보은군청은 천막 농성으로 인해 폭설로 농촌은 엉망이다, 그리고 냉해까지 입어 농민들은 더욱 어렵다. 지방세도 약하고 애로점도 많다. 피해복구와 관련한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일반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는 등 어수선해 민원 업무도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농성을 하더라도 군청 앞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달이든, 1년이든 하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노조 충북본부 측은 “우리도 공무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은군수가 사무관 인사와 관련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노조와 충북도시장군수협의회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보은군수가 인사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보은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충북도 시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 충북본부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수가 내일이라도 노조와 시장군수협의회간 약속한 사항에 대해 대화하자고 하면 지금이라도 철거할 것”이라며 이해를 촉구하고 보은군수에게 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3신 - 사회단체 회원 천막농성장 항의 방문

지방행정 사무관 인사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와 보은군수와의 갈등이 지역주민간 마찰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오후 4시경 주민 4명이 천막농성장을 찾아가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노조 사무실에서 하라, 보은군청은 수없이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보은군의 얼굴이므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보은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천막을 철거하고 노조사무실에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이면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한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어렇게 하는 것이 보은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26일부터 보은군 축제인 속리축전이 열린다. 사회단체는 이 축제를 홍보해 외지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축제때 와서 군청 마당에서 공무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고 있는 것을 외지인들이 보면 보은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러분들이 권리를 주장한다고 한 행동으로 보은군이 입는 손해는 생각해봤는냐. 보은군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한 손해는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며 조목조목 추궁했다.

“노조만 생각하지 말고 보은군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도 고려해 천막농성이 아닌 노조 사무실에서 하면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상열씨는 전날 박창흠씨와 천막농성장을 찾아가 보은군 주민으로 순수하게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8일 지역 사회단체 회원인 듯한 주민 2명이 천막을 내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갔다. 보은군수가 정당한 대화는 거절하면서 젊은이들을 동원하는 등 70， 80년대 수법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 최모씨는 “내가 건의한 사항은 전혀 게재하지도 않았다. 내가 무슨 깡패냐, 내가 군수의 사주를 받았느냐, 왜 순수하게 건의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매도하느냐”며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성 보은군 지부장은 430여명의 보은군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지부장으로 당선된 대표성을 띠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건은 모두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 의사를 표했다.
충북본부관계자는 천막농성에 대해 지난해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15일이상 도청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이뤄낸 성과를 보은군수가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보은군수가 자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위직의 힘없는 공무원들이다. 노조 사무실에서 해봤지만 소용이 없고 보은군수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은군수와 중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이전에 이미 수한면 성리 주진훈 이장과 박경철 전 수한농협 조합장도 천막철거를 주장하며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들과 거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신

5월18일
-회남면에서-
보은군에서 농성중인 전국공무원노조충북지역본부 임원들의 5월18일 첫 공식행동은 5월17일 인사 이후 첫 출근하는 회남면장의 출근 저지였다.
이날 오전 8시경 도 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회남면을 찾아가 면청사의 대문을 가로막고 ○○○면장의 출근을 저지, ○○○면장은 면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도 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사무실도 비좁은데 무슨 면장책상이냐”며 책상을 사무실에서 현관으로 내놓았고 보은군 노조원은 낙하산 사무관을 거부한다는 플래카드를 면청사에 내걸고 9시10분경 보은군청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돌아간 이후 ○○○면장은 회남면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오후3시경 본부회원들이 다시 회남면을 찾은 자리에 회남면이장협의회장과 회남면 노인회 총무, 군의원 등과 맞닥뜨려 약간의 언쟁이 있기도 했다.
특히 면 이장협의회장과 노인회 총무, 군의원은 “회남면은 대청댐 수몰로 가뜩이나 소외감에 젖어있는데 회남면에 와서 면장을 몰아낸다 뭐다 하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고 노조 도 본부 회원들은 이같은 농성을 시작한 동기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군청 본부로 돌아갔다.

-군청에서-
한편 박종기 군수는 이날 오전 9시45분경 김진성 보은군지부장과 성완경 부지부장, 이승엽 사무국장, 이덕만 재정부장, 양승대 교육홍보부장과 이번 문제에 관련, 대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종기 군수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아야 한다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야하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이번 인사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2명이 같은 날짜에 보은군으로 왔는데 어떻게 한 명만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2명을 보내고 2명을 도에서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받아도 된다. 2명을 보내고 1명만 받았으니까 1명을 도로 보내고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어쨌든 한 명의 승진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은군 노조에서는 “(도사무관이 모두 복귀한 그 다음에 1대1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한다고 합의를 한 사항을 군수님이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문제는 보은군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 노조의 전체 문제이고 시군 노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도 본부가 보은군에 와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우선 말문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은군 노조의 손을 떠난 것이고 충북 본부와 대화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이번 농성의 성격을 규정한 보은군지부 임원들은 “2명이 가고 1명이 온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1명이라도 가면 안내려와야 하고 2명이 가도 안내려 와야 하는데 보은군이 이를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군수와 공무원노조충북본부와의 합의사항 중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보은군 노조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와 충북본부와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해서 이를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은군수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종기 군수와 대화점을 찾지 못한 보은군 노조원 간부들은 이번 인사문제가 철회될 때까지 장기 농성에 돌입하고 신문, 방송 등 각 언론과의 기자회견도 할 것이며 전국 공무원 노조와도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30분경 김연정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천막농성장을 찾아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며 보은군 청사 안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것을 대다수 군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천막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회원들은 “천막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도 공무원인데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천막농성을 하게 되었는지 보은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 공무원 노조원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군의회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1신

5월16일∼17일

보은군(군수 박종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상봉, 진천군)가 지방행정사무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도와 보은군이 지방행정 사무관 인사 단행에서 2명의 도자원이 충북도로 들어가는 대신 보은군은 1명만 받는 것으로 충북도와 보은군이 합의했다.
이같은 사실을 안 전국공무원노조충북지역본부에서 박종기 보은군수에게 당초 충북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충북지역본부간 합의한 사항을 상기시키며 이번 인사교류가 낙하산식 인사교류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종기 군수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충북지역본부에서는 16일 오후 3시경 삼승면 우진리 박종기 보은군수 자택에서 농성한 이후 17일 보은군청 본관의 현관 옆 군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장기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보은군수와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박종기 군수는 보은군 공무원이고 보은군 주민이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 지역 주민도 아니고 우리 공무우너도 아닌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은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대화를 청하면 모두 들어줘야 하느냐며 대화를 거부했다.
전국공뭔노조충북도본부는 보은군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전 조합원 앞에 사과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은군민들께 드리는 글이란 호소문을 통해 밥그릇 싸움이 아닌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도 본부 임원들이 각 실과 사무실을 순회하며 이번 농성의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군청 현관 앞에서 보은군 노조 회원과 도 본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인사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 이렇다.
보은군은 17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군에 있는 도 자원 중 1명은 단순 전출, 1명은 인사교류 형식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청주시청에서 노조 임원들이 한달 이상 천막 농성 끝에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대수 청주시장)와 2003년 7월21일 도 시·군간 인사교류 인력 조정 방안에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보은군수가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충북지역본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충북도와 사무관급 인사안에 대해 기습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시·군 하위직 공무원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수는 즉각 이번 인사를 철회시키고 전 조합원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함께 고려했다”며 “지난해 도와 합의한대로 올해 한 명, 오는 2008년까지는 모두 충북도로 전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며 “올해 1명 도로 들어가고 보은군이 받지 않는 것이나 두 명 전출하고 한 명만 받은 어차피 승진 요인이 1명이 생기는 것이라 보은군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기 군수가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하는 2003년 7월21일 이뤄진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와 충청북도시장군수협의회간 합의사항은 바로 이것이다.

1. 도청에서 발령한 사무관을 연차적으로 복귀하되 승진적체가 심한 시군과 도 사무관이 많은 시군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와 시군 인사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확한 도청의 인사요인을 파악해 연차적 복귀 계획을 수립, 공개한 후 시행하고 도-시·군간 인사교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고 위 사항(도 사무관 복귀)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

2.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무원노조와 위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동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무원 노조에서는 천막을 자진 철거한다.

3. 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무원노조충북본부와 함께 개선토록 적극 동참한다.

이중 박종기 군수가 어겼다고 한 부분은 바로 첫번째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