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행정공백 명백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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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행정공백 명백한 예산낭비
  • 보은신문
  • 승인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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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장신리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진행
 2001년부터 추진 되오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선시대를 맞아 3년여 동안 추진되온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전임군수시 선정된 위치를 백지화하고 제2의 장소 선정 과정에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했던 꿰맞추기식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예산낭비의 허실을 보여준 전형이라는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3여년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난맥상과 담당 실무자들의 보이지 않는 고충 역시 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진단하고 선진행정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 본다.

국민체육센터가 뭐길래?
이곳 저곳으로
 
지난 2001년 보은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보은읍 이평리 문화예술회관 뒷편부지 8477㎡를 10억여원의 군비를 투입, 매입한 바 있다. 당시 토지매입의 경우 군비로 충당하였고 국민체육진흥 기금 30억원이 지원돼 사업진행의 원만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김종철 군수의 낙선으로 현 박종기 군수의 당선과 동시에 장소변경이라는 문제가 도출되기 시작했고 장소변경의 타당성으로는 주차공간 협소 및 건축설계 면적에 비해 조경공간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2, 3의 장소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사업추진 1년이 지난 2003년 1월 보은읍 장신리 부지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추진하게 되었고 급기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매장 문화재 유적이 조사되면서 전면적인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보은읍 이평리 부지 매입비 10억여원의 군비와 보은읍 장신리 부지 매입비 6억4천만원 등이 소요됐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여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5600여만원 등이 투입됐다.

전임 군수와 현 군수의 시각차이(?)

전임 김종철 군수시절 확정된 보은읍 이평리 부지의 경우 사전 주차공간의 협소에 대해서는 사전문제로 지적돼 보청천 하상 주차장의 활용등이 논의된 바 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도시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추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반면 현 박종기 군수의 경우 장기적인 보은발전을 위한 서민형 대중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해 보은읍 장신리 일대로 확정되는 과정에 토목전문가 및 지역민의 반대여론이 극심한 가운데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한 예산반납등의 이유로 교육청 부지만을 매입하고 개인소유 토지의 경우 보상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추후 토지수용령등의 문제점을 안고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무리한 출발, 착공후 시설 불합리 사전 지적
 
이러한 무리한 출발은 장신리 부지에서 청동기시대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또 한번의 장소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난 13일 보은군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은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만약 보은읍 장신리일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지 않고 본격적인 공사착공이 진행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었을까 한번쯤 되새겨 볼만하다.


항간의 토목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신리 부지의 경우 단순한 체육시설 및 산책로 개설은 가능하지만 현재 추진하려했던 실내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등의 건축물이 세워지기에는 무리한 공사방법이 불가피하다” 며 “만약 설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꿰맞추기식 설계가 될 것” 이라는 지적이 후문이다.

또 뜻 있는 지역주민들도 “과거 역사적 지명과 지형을 변경하면서 강행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다행히 공사초기 시점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 중지된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의를 대변한다는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이 차질이 생길 경우 예산반납등의 이유로 난상토론의 결론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보은군정의 견제의 기능은 그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결론은 났지만 시간과 예산은 소모된 사업

 
보은읍 장신리 부지의 매장문화재라는 필연적 장소변경이 불가피해지자 보은군은 기존 보은공설운동장의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국민체육센터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최종적인 사업부지 확정을 내렸다.
 
다행히 현재 결정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원만이 진행될 경우 오는 10월 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은국민체육센터 사업이 보은군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본격적인 사업승인과 사업추진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속에서 일방적이고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사실과 이로인한 행정공백과 예산낭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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