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 지역신문협회(회장 신현섭)가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 우리당 등 21명 의원들이 서명한 가운데 한나라당 목요상의원(경기 동두천) 을 대표로 한 입법 발의서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타 언론단체가 제출한 2개법안과 함께 소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제안 설명에 이어 법안 소위로 회부돼 구체적 병합심의를 위해 24일 공청회를 갖는다.

이후 오는 27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 12월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지역신문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풀리게 될 전망이다. 지역신문들의 이러한 언론개혁을 위한 권리찾기 운동의 확산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론독점을 하고 있는 중앙일간신문 위주의 왜곡된 언론 질서를 선진국형으로 개선시키고자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공약한데서 여론이 형성됐다.

이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12대 정책과제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신문사 단체 및 지역신문사 단체, 기타 언론관계 단체들에서 연달아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지역신문의 발전방안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협회의 이에대한 입법활동은 지난 2월 이사회때 김주선 부회장(강원도 삼척 동해신문 대표)의 지역신문 육성에 대해 국회 청원을 제안하고 결의한데서부터 공론화됐다.

7월 이사회에서 국회청원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법률을 전공한 김 부회장에게 법안 및 관련자료 작성 등 전권을 위임하면서 본격 시동이후 3개월간 입법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 끝에 ‘지역신문지원에 관한법률안’이 목요상 국회의원 등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드디어 지난 13일 의원발의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접수된 것.

현재 국회 문광위에는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제출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 외에도 바른지역 개혁연대 등 7개 단체의 언론개혁연대가 추진한 지역신문지원법안, 지방신문협회가 제출한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광역시도 중심이냐, 기초 시·군·구 중심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져 광역지 지방신문과 기초지 지역신문간의 권한확보 경쟁이 일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해당 문광위 소위에서 3개법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법안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를 위해 법안소위에 넘겨져 국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을 제출한 3개 언론단체 대표 발제자, 관계 문광위원, 학계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다. 우리 협회를 발의 의원 및 발의 단체 대표 발제자들과 함께 타 법안의 모순점 등을 세세히 지적해 우리의 주장과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