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을 광역 단체장에게 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 현재 입법예고중인 것과 관련, 충북도내 시장 군수들은 지난 6일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은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도내 각 시장 및 군수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각 시장 군수들은 각 시군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내용에 대해 토의한 후 비공개적으로 지난 4일 서울 지방행정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나기정 시장과 박완진 영동군수 등으로부터 비대위의 활동상황 등을 듣고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대위에서는 국회 법률안 제출과 협의회 대응상황 및 법안 발의에 대한 각계의 반응 등을 수록하고 또 성명서를 광고 법률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은 서울 특별시 협의회의 경우 특별회비 500만원씩 부담해 별도 적림 시켜 활용하고 있다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특별회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올해 마지막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시장 군수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보은군이 발의한 속리산 단풍가요제 도비 5000만원 지원 요구 사항과 △청주시가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 △충주시 교육 대상자 차출 및 시군비 부담 개선 △제천시 지방 공무원 징계 관할권의 하향 조정 △옥천군의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발급업무 개선 △영동군의 국민 기초 수급권자의 생계비 형평성 문제, 정신질환 및 만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괴산군의 국민 기초 생활보장 의료보호 수급자 종별 구분 폐지 △음성군 의료 보호비의 시군비 하향 조정, 교통 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