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잃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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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잃은 행정
  • 보은신문
  • 승인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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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공신력을 잃고 있다. 올바른 법집행을 할때 행정은 신뢰 받을 수 있다. 속리산 불법시설물 정비문제가 당국과 주민간의 맞대결로 오랫동안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을 무시하는 버티기식 자세도 문제지만 이렇게까지 행정력이 먹혀들지 않도록 한 당국의 태도가 더 문제다.

물론 집단시설지구 조성까지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속리산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낙후된 관광지 전락되고 그나마의 관광지로 전락되고 그나마의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야외무대나 임시캠프장, 비가림, 채양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당국의 수차계고도 아랑곳없이 다시 탄원서를 제출 재산상 손해를 극소화 한 범위내에서 법집행에 운용의 묘를 기해달라는 주문까지 하는 배짱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다. 속리산내에 불법시설물 철거대상건물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불평도 많고 또 속리산은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는 불평도 많고 또 속리산은 시설물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건축물이 더 큰 문제인데 이는 묵인하고 사사로운 시설물 철거만 운운하는 당국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불법건축물을 건드렸을때 터질 대파란을 우려하는등 여러 문제가 뒤엉켜 있다는 의혹이 주민들간에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버티기식의 배짱이나온게 아니냐는 얘기가 상상한 설득력을 더해준다. 또한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나몰라라 하고 수천만원씩들여 설치한 시설을 굳이 불법물 운운하며 강제철거까지 한다는 당국을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행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중심을 잡고 집행 될때만이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 공신력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속리산불법시설물 처리결과에 군민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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