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지난 8일부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8일 현장 확인을 병행 그 어느때보다도 군행정의 시정, 개선, 보완에 중점을 두었던 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경영수익사업과 제3섹터사업등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에 관심을 보이는 한편 개발촉진지구의 민자유치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리고 지역여론을 감안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요약한 내용이다.

△ 유성태 의원 : 개발촉진지구 사업 총투자액중 79.4%의 막대한 민자유치사업비를 확보할 군수의 복안은?
□ 김종철 군수 : 개발계획에 참여의사가 있는 재일동포 기업인을 초청하여 현장견학토록 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향기업인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군 기획단과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겠다.


△ 김인수 의원 : 임기중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과 석산개발을 통해서 군수익을 확충할 방안은?
□ 총 14건중 1건만 완료되었고 정상추진이 8건 미착수가 5건인데 임기중에 정상추진사업을 우선추진하고 미착수사업도 군실정에 맞도록 완급을 가려추진 할 방침이고 적 정지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대상지를 조사검토 추진해 나가겠다.


△ 유병국 의원 : 직제를 통폐합 운영비 경비등 예산을 절감 할수있는 군수의지는?
□ 김종철 군수 : 정원 감원보다는 군실정에 맞게 기구를 조정, 효율적업무 추진과 업무실태등을 감안 충원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


△ 조강천 의원 : 보은개발 촉진지구에서 동학기념공원을 성족리로 하고 특수시책으로 외속 장내리에 독학기념공원과 개안마을을 천도교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한다했는데 수정된 것인가? 아니면 타당한 지역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 김수백 기획실장 : 계획변경이 아니라 동학기념공원화사업과 동학유적 정비사업등 2개지구로 나누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 유성태 의원 : 두충나무 식재등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3섹터사업으로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가?
□ 김수백 기획실장 :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고 골프장 건설은 정책적으로 신규허가를 지양하고 있는데 다 민원소지가 많은데 종합검토 해보겠다.


△ 김인수 의원 : 기획단구성, 보은학사건립등 군수 지시사항이 이루어진것이 별반 없어 미온적이거나 피동적인 실천의지에 의심이 간다, 추진상황과 민선군수를 보좌하는 공직자세는?
□ 김수백 기획실장 : 추진실적이 미흡하나 부서를 독려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 송순상 의원 : 문화재 보수공사가 끝나면 관리인이 없어 잡초와 먼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대책은?
□ 선병석 문화공보실장 : 문화재 관리 담당공무원이 한명밖에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명예관리인과 협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류정은 의원 : 구병산과 금적산의 안내판과 위험표시판이 없는데?
□ 선병석 문화공보실장 : 구병산 안내도는 설치중에 있고 금적산은 도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 송순상 의원 : 갑자기 당한 오지 초상집에 생활민원기본시설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 이응수 내무과장 : 군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 조강천 의원 :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2억여원이나 되는데 고질체납자의 재산압류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랴으이 경우 재산가치가 없어지는등 문제가 많은데?
□ 김종길 재무과장 : 조사후 다른 재산으로 압류하는 등 미납세금을 정리 시행하겠다.


△ 이홍식 의원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때 한 사무장의 행불로 등기신청을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군이 이들 피해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가?
□ 최송 지적과장 : 수차건의 협의했지만 법개정을 해야 하는것이므로 구제 할 방안이 없다.


△ 이홍식 의원 : 관광지위생업소에서 외국어테이프보금등이 활용조차 않되고 외국어 메뉴판 가격과 실제 가격이 틀린데다 관광지의 청객행위로 속리산의 이미지를 깎고 있는데?
□ 최중렬 사회과장 : 외국관광객이 없어 내년에는 시행치 않을 계획이고 외국어 메뉴판 가격을 고쳐 활용토록 하고 업주의 계도단속을 강화 청객행위를 없애겠다.


△ 김인수 의원 : 보은쓰레기 위생처리장이 준공 몇년이 지나지않아 침출수 관로의 부실공사로 땅속으로 누수가 되고 소각로에서 발생한 잿물이 여과없이 흘려보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 이현태 환경보호과장 : 도비보조사업비를 요구 내시를 통보받았으며 부득이 하천으로 방류되지만 현재로선 계속 사용할수밖에 없다.


△ 유병국 의원 : 고승분뇨 처리장의 DOC, COD의 검사 장비가 없고 기준치를 초과 이상현상이 발생되는데 확장 방안이 없는가?
□ 이현태 환경보호과장 :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 내년 에산에 요구하고 확장방안은 없고 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방창우 의원 : 음식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는데다 이들 업소에서 속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2중봉투로 특수제작 보급할 방안은 없는가?
□ 이현태 환경보호과장 : 미사용자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2중봉투는 내용물 분해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어렵다.


△ 이홍식 의원 :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을 늘릴 수있는 방안은?
□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 도의 건의하고 있지만 부족분은 군자체예산으로 지원 할수밖에 없다.


산업행정분야

△ 조강천 의원 : 군특수시책으로 심은 대추나무 사후관리가 않되고 있어 대추고을 명성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냐?
□ 김정수 산업과장 : 관리소홀로 고사주가 발생하고 폐농에 가까운 농가도 있는데 사후관리대장을 비치, 확인 점검 하겠다.


△ 송순상 의원 : 활용도가 없는 농산물 집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시정명력을 하지 않은 이유와 농민 보조사업이 실무자의 안일한 조사보고로 사업 실현을 못했는데?
□ 김정수 산업과장 : 비수기에는 농가장비 보관등 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안일한 조사를 방지토록 하겠다.


△ 박병수 의원 :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우시장 개설시간 문제가 계속 시정이 않되고 있는데?
□ 김정수 산업과장 : 주민반대에 부딛쳐 설치장소가 변경되었는데 견학으로 주민을 이해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승인을 받고있고 개장시간은 축혀보가 협의 추진하겠다.


△ 조강천 의원 : 읍사무소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방안은?
□ 홍춘길 지역경제 고장 : 삼산교와 장신교사이의 불로천 포장공사비 8억원을 중앙에 요청해 놓고 있다.


△ 이홍식 의원 : 동다리 밑 하상주차장이 진입로만 있고 출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 홍춘길 지역경제과장 : 타부서와 협조없이 설게해서 출구가 없는데 사업비를 확보 시정하겠다.


△ 방창우 의원 : 아곡-차정간 버스운행이 공영버스를 배정한 것이 아니고 보은-미원간 운영하던 버스를 결행시켜 배정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 홍춘길 지역경제과장 : 현재 운행중인 차량대수로 신설된 벽지노선을 운행하다보니 감차운행이 불가피한데 증회운행토록 계속 협의하겠다.


△ 이홍식 의원 : 보은농공단지 휴 폐업체중(주)청원에서 많은 부지를 신청하여 놓고 건축물을 짓지 않는데다 대지를 임대한것을 알면서도 군이 묵인한것은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 홍춘길 지역경제 과장 : 기업주의 무지로 인하여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했는데 엄중 경고 했다.


△ 유성태 의원 : 봉계리정류소 설치건의 의견제출과 관련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 홍춘길 지역경제과장 : 정부종합합동감사시 관계규정에 위배되어 폐쇄된 것으로 타지역과의 문제등 군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부득이 그같은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


△ 유병국 의원 : 지방도에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해도 방치한데다 명확한 현황파악도 않되고 있다.
□ 한태수 산림과장 : 명확히 조사 봄에 보식토록 조치하겠다.


△ 조강천 의원 : 전임 군수가 심혈을 갖고 추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푸른숲 가꾸기 사업이 연게되지 않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군정 아닌가?
□ 한태수 산림과장 : 전임군수 추진사업을 적극 추지함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소지가 있어 주민자체 사업이 부진했고 사업자체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현실이지만 도지사 공약과 연계추진하겠다.


△ 유병국 의원 : 임도시설사업이 성토지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석축 뒷면에 자갈을 채운 흔적이 있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부실을 방지해라.
□ 한태수 의원 : 노임단가가 안맞아 부실이 초래되고 있어 미흡한 점은 조치중에 있고 단가를 상향조정토록 건의중에 있다.


△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이미 행정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양하고 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있는데?
□ 오석준 농촌지도소장 : 기술시범효과를 중요시하다보니 기존 행정지원을 받은 농가에도 지원되었고 칡버섯 재배자는 사업자가 관제제안을 해서 사업선정이 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


건설행정분야
△ 조강천 의원 : 오지개발 사업을 불합리하게 선정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도록 해라.
□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 오지개발사업지침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


△ 박병수 의원 : 마로면 동네 체육시설을 학교내에 설치 주민화룡이 불편하고 없는데?
□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 방창우 의원 : 4천만원씩이나 지원했던 관내 마을 문고가 문을 닫고 있는데 개선방향은?
□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 운영이 잘되는 것을 선정 지원하고 실적이 전무한 마을문고는 통폐합하여 활용도를 높히겠다.


△ 유성태 의원 : 길탕 - 중티간 농어촌 도로의 노선설계에 주민불만이 큰데 굳이 혹정한 이유는?
□ 박재균 건설과장 : 제방쪽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용지가 과다편입되어 부적합하다.


△ 송순상 의원 : 송평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용지가 낮게 책정되어 주민원성이 큰데 재책정할 용의는?
□ 박재균 건설과장 : 타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가가 변동이 있을시 추가보상토록 하겠다.


△ 류정은 의원 : 남대문리 도로유휴부지에 설치한 급수대를 방치한 이유는?
□ 박재균 건설과장 : 암반층이라 수원지 확보가 어려운데 암반과정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 추진하겠다.


△ 김인수 의원 : 지산 소하천정비공사를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집행잔액을 써야만 했는가, 또 기초다짐 부실로 침하현상이 계속되는 차정-아곡간 군도의 보완책은?
□ 박재균 건설과장 : 집행잔액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연장 시공 한것이고 차정 - 아곡간 군도는 시공자로 하여금 원인을 규명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다.


△ 유병국 의원 : 간이상수도의 양수보호통이 누수가 되어 착정공으로 물이 들어가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꼴인데?
□ 박성수 도시과장 : 해당업체에 공사촉구를 하고 하자준공시까지 하자보증금으로 직권 보수조치 하겠다.


△ 김인수 의원 : 수도요금부과 업종구분을 적의적용이 16가구만 적용되고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군수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 박성수 도시과장 : 수용가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타시군과의 형평성 및 상수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 요금부과는 상수도 관리자가 처리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