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 공약사업 추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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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수 공약사업 추진평가
  • 보은신문
  • 승인 199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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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작고 포장 과다
김종철 군수가 지난 6.27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은 5개분야에서 총 14건으로 지금까지 군청 민원실 읍사무소로 이전하는 사업만 완료시킨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8건이고 아직까지도 미착수된 사업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의 품질향사과 서비스확대''하천골재채취' '속리산 사내리 뒷골목 포장' '삼년산성 복원 및 개발' '노인 이용요금 지원 확대' '산벚나무 양묘장 운영' '가정생활과 병행한 문화취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두충나무 식재' 사업은 부진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골프연습장 조성'과 '수한, 회남 낚시터 개발'은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검토중에 있으며 '구병산 국민관광지 개발' '삼년산성 성곽내 복원개발' '삼가집단시설지구조성'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시기가 미정인체 미착수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두충나무 식재사업은 토질이 척박하여 나무가 잘자라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부진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삼년산성 복원 갭라이 중복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주된사업은 중앙부처의 장기게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복원사업이며 공약사업은 별개 성곽내복원개발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지원 요구등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미착수된 사업중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보은 풍취리등 5개소를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적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정회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업추진을 보류한 상태이다.

이는 여건이 성숙되면 재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약자체가 지역여건을 감안치 않은 성급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구병산 국민관광지 개발과 삼년산성 성곽내 복원개발 그리고 삼가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일부는 개촉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내년도 속리산 국립공원 변경계획 확정후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한다.

수한과 회남낚시터 개발사업은 수한면 병원리 소재한 보청저수지를 대사응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주변 계곡등에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이 산성수로써 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물고기 생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회남면 거교리 대청호 주변의 낚시터 개발은 지난 10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사무소장에게 낚시업을 요청한 결과 수면사용 협의를 요청한 결과 대청댐은 수도사업 목적으로 건설된 댐으로 특정다목적댐범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이사업은 공약의지와는 달리 다른 지역으로의 변경개발이 불가피하여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면밀한 검토등에 따라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견된다. 김종철군수는 미착수사업의 사업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완급을 가려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군수가 공약한 사업중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힌 대부분의 사업은 군의 일반추진사업에 불과하고 실제 비중있는 공약사업은 사업성자체에 문제가 있는 검토단계로서 추진가능성이 희박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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