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경감 농산물 가격안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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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경감 농산물 가격안정 촉구
  • 곽주희
  • 승인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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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농촌지원대책촉구 건의문 채택
보은군의회(의장 유병국)는 농가부채경감 특별법 제정과 농축산물가격 안정대책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농촌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 및 국회, 농림부, 각 정당 등에 발송했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102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촌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안해 경제침체는 물론 인플레이션 조짐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잇따라 퇴출되거나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IMF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농민들은 UR협상과 WTO협정으로 개방된 많은 농산물의 수입과 잇따른 정책의 실패로 정부만 믿고 따른 죄밖에 없는 농민들의 부채는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1년동안 열심히 지은 농작물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하여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농사를 포기하거나 야간 도주, 자살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믿고 보증을 해 준 다른 농민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지역 정서가 날로 불안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1월 21일 농민의 날을 맞아 전국 농민들이 파탄지경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회생대책을 요구하며 동시 다발적인 집회를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으며, 이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당국과 정치권, 농민 모두에게 유감스런 일이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국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는 ▲연체이자 해결, 금리인하조치, 대출금에 대한 장기 및 분할 상환 등 획기전인 농촌 회생대책이 포함된 농어가부채 경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상실과 농업포기 등 영농이탈현상 심화에 의한 농촌 황폐화는 자명한 일로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WTO농산물 협상 대책을 새롭게 마련함은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대책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농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으로 그동안 농정실패가 거듭돼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 수립과 기초식량 작물인 벼, 보리, 밀, 콩 등에 대한 직접 지불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군의회는 군의원 일동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부, 각 정당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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