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995년 11월23일 오후 2시
장소 : 군의회 의장실
기록 정리 : 이경숙 기자
군의회는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정기회를 갖는다. 정기회를 앞두고 군의회 이영복의장과 본보 이환욱사장이 대담의 자리를 가졌다. '최고의 행정서비스 개선' 과 '합리적인 경영행정', '주민참여공개행정'이 되도록 이번 정기회에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환욱 : 안녕하십니까? 특히 이번 정기회는 재선의원들의 경륜과 초선의원들의 열성이 진가를 발휘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기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 이영복 : 아시다시피 정기회는 한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의회활동으로서 일명 감사의회, 예산의회, 결산의회로 칭하듯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막중한 일정을 앞두고 우리 의원들이 정기회에 임하는 자세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18일에는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인을 초청연수를 받은바 있으며 재선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경험과 꾸준한 자기연찬으로 초선의원들은 신선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의정 밖에서 들어왔던 정황등을 십분 이용하여 이번 정기회에 임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허모가 의욕의 조화속에 정기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 이환욱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군의회의 입장과 의지는?
▷ 이영복 : 본래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이든 의회든 적발과 책망 조치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피감사자로서의 위축과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비협조적이었으며 의회는 의회대로 강압적인 인상을 준것만은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을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화의장으로 유도할 것이며 잘못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점을 발굴 파급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기능을 새로이 정립하고 적극적인 집행기관의 자세를 촉구할 것입니다.
▣ 이환욱 : 지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 건설행정분야에서 부실시공등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둘것인지?
▷ 이영복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 그리고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분야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자세를 촉구 할 것이며 집단민원 발생, 각종지역 현안, 문제빈발, 주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무등을 중심으로 검사하고 현장확이노가 증인채택등을 통하여 검증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이환욱 :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는 본예산심의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둘 사항은 무엇인지요?
▷ 이영복 : 보은군의 재정형편은 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교부세와 보조금등의존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예산심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의 과다계상, 소모성경비,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 조정하겠으며 모든 사업은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이환욱 : 군비부담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심의 할 것인지?
▷ 이영복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치 않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지사에 의한 군비부담은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시된 전시행정성 사업, 우리군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줄여 나갈려고 합니다.
▣ 이환욱 : 결산 심의의 구체적인 심의 방법은?
▷ 이영복 : 결산은 지난해 예산에 대한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지방세 탈루세원의 철저한 색출과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하고 예산 편성시,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절감운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이환욱 : 주민불편사항등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후 정기회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당부사항이 있다면?
▷ 이영복 : 정기회를 대비하여 그간 의원들은 각자 주민들과의 대화는 물론 현장방문과 언론 보도사항 등 각종 자료를 준비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첫째, 의회의 결속이 중요한데 의원들이 인화단결하고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때만이 주민의 신뢰가 있으며 주민의 신뢰속에 보은발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둘째, 꾸준한 연구와 자기연찬입니다. 주민보다 더 알아야하고 공무원보다 더 알아야 준민생활 향상과 군발전을 주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의회운영 방법등은 물론 예산, 감사등 각종 분야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세째, 공익 우선의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심과 출신 지역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모든일을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공공성을 중시할때 비로소 의원으로서 존경을 받고 위상이 정립될 것입니다.
▣ 이환욱 : 주민들은 의정활동에 구체적인 관심이 미흡한데 구체적인 관심이 미흡한데 의정활동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 이영복 : 주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할때 의정 의정발전이 있는 것인데 이번 정기회에에서는 주민참여의식을 심어주기위해 대표성 있는 주민들의 방청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민선 지방 자치시대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생공존하는 자세로 지역에 맞는, 지역을 위한 정책에 힘을 기울이게 될것이며 이럴때 주민들은 관심을 갖게되고 그 관심속에 의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환욱 :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의 조직개편도 주요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의 유도방안이 있다면?
▷ 이영복 : 방대한 군조직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현원관리를 제대로 하며 정원외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감안 군에서 조직개편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환욱 : 의정활동중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 그리고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 이영복 : 내년도 예산중사업예산은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주민욕구는 많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주민 욕구를 들어줄 수 없을 때 가장 안타깝고 잘못된 부분을 질책할때는 격려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람이야 의정이 성숙되었다는 주민격리를 받을때가 가장 기쁘죠. 앞으로 보은군의회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새로운 변신과 개혁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개선' '합리적인 경영행정' '주민 참여공개행정'으로 탈바꿈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과 지역언론도 잘된점보다는 잘못된 점을 선의적인 면에서 냉철하게 평가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 이환욱 : 오랜시간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화시대의 선구가 되는 의회로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이영복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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