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당장 커다란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바라만 보아도 그냥 좋다" 이는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표어를 플랭카드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한 단체에서 우회도로에 내건 문구이다. 민선군수가 이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주민욕구를 충족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조급한 의식이 권리만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책임과 의무도 다 할줄 아는 즉 주민의식이 보다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진 문구로 해석 되어진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의 책임하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재정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형태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를 보면 지방자치행위를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이 지방자치 그 본연의 목적만 달성한다면 우리사회는 자치적으로 성숙된 사회가 될 것이다. 문제는 과정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자의 원칙에 입각한 권리행사와 의미이행이 지역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 사무처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우선할 것이며, 둘째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적극 노력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답은 단순명료해진다. 주민은 이제까지의 군정이나 의정등 자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주민청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은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을 든든한 배경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소속 정당의 눈치를 살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차피 평가와 재선택은 주민이 결정할 몫이므로 주민의 편에 서서 경영행정과 개발행정, 그리고 봉사행정을 추구해야만 한다. 주민들이 자치적 관심을 갖는데는 우선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을 짚어보자. 지난 초대의회때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순수방청인이 소수에 그쳐 주민들의 의회 및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누차 지적되어져 왔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고 군과 의회 및 주민이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주민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다행히 최근, 보은읍 모인사(보은 삼산)를 중심으로 군의회 개최때마다 조별로 나누어 의정을 방청하고 방청후 토론을 통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보인 의원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그렇지 못한 의원에게는 채찍과 응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의정과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건강한 군민운동은 좀더 확산되어져야 한다.

반면, 건강한 군민운동이 지방자치의 활력소가 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이기주의는 이의 걸림돌이 된다. 일례를 들어보자. 민선군수가 이끄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군수를 선거를 통해 주민손으로 직접 뽑았으니만큼 군수실의 문턱은 낮아졌고 군수는 주민과 가까이 있다. 그러나 낮아진 군수실의 문턱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하느냐를 먼저 생각 해보아야 한다. 무턱대고 개인의 이익이나 단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갖고 실무자나 실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군수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군수이니만큼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모두가 군수를 잘안다는 선후배, 친구 동료 친지등으로 소개해 군수실을 방문케 하고 있다"는 비서실장은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쉽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지향해야 할 일이지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일이라도 실무자들의 검토후 군수 검토가 이루어질때 업무의 원할을 기할 수 있다"며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군정에 참여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사익을 앞세운 군정참여보다는 거시적이고 공익적인 군정참여를 위해서는 군과 의회에 대한 주민감시와 평가의 눈을 키울 수 있는 주민청원 활동을 해야한다.

우선당장 어떤 주민감시성격의 청원단체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단체에서부터라도 년중사업으로 지방자치연구회 성격의 활동을 가미하고 의정과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해보자. 여기서 더나아가 '지방자치연구회'등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한 단체를 출발시켜 군정과 의정에 적극 참여해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제할 것은 지금까지는 군정이나 지역일에는 일부계층 즉, 지역지도층이라는 일부유지들만이 참여해 지역일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많았는데 이를 개선 소외계층등 다각적인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오는 14일 민선 주병덕 도지사의 첫 순방때 청소원, 택시기사, 주부, 수로원등 그동안 소외계층으로 군정참여에 소외시되어온 인사들을 초청한다고 한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같이 다양한 각계의 주민들이 이제까지의 자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의 일은 내일이고 내책임이라는 자세로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한다. 관심갖고 참여하는 보다 성숙된 주민의식만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