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구개편, 효율성 기해야
민선군수 취임 이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와 기대치도 효율적인 기구개편과 인력의 적절한 활용일 것이다. 국가서기관이었던 군수는 지방 정무직으로 부이사관대우를 받으면서 6급 비서실장을 둔 비서실의 업무를 보좌 받으며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임명 군수와 같은 급인 국가서기관으로 상승시킨 부군수를 군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여 부군수도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사권에 있어서는 군수의 의지에 따라 제도내에서 보은의 특색을 발휘 역점을 두거나 무시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일례로 군수가 내놓은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배정이나 인력투입 등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와 실과에 대한 폐지나 증설도 가능하다.김군수가 부임하면서 공무원들의 인사방향에 대한 주민과 공직자의 궁금증에 대하여 "선거를 의식한 보복성 인사는 없을 것이니 업무에 충실하라"는 자세로 일관했고 사실상 비서실장도 외부특채가 아니라 내부 6급 공무원 중에서 발탁하는 등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이같이 선거보복성 인사를 하지 않은 것 까지는 좋았지만 군수의 직권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보니 공직자들이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 등 민선지방자치시대에서의 공직자의 의식의 변화가 없고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는다는 각계의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최근 김군수는 중폭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많은 주민과 공무원들은 김군수의 첫인사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력위주의 발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달라는 주문과 기대를 할 것이다. 특히 과장급과 읍·면장의 순환보직이 앞으로의 인사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민감하다. 다음은 행정기구의 효율적 개편에 대한 군수의 의지가 발휘되었으면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군수도 국가서기관급의 부군수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조례로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 102조) 행정지구의 설치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최근 김군수는 취임 이후 부동산 실명제의 완벽한 추진과 공시지가 업무 등 날로 증가되는 지적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적기구 보강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지적과를 설치토록 했다. 이로써 보은군은 2실 14과59계가 된다.
또한 군수도 조례를 통해 소방기관·교육휸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구로 설치할 수 있고 특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원거리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출장소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속에서 효율적인 기구를 개편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당부다. 즉, 보은군청도 작은 정부에 발맞춰 기구와 인원을 줄여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사실상 지난 30년간을 비교해 볼 때 보은군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행정기구와 공무원수는 크게 증가해왔다. 현재 군은 2실14과4개 사업소 1읍10면에 6백66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30년전인 1964년 보은군의 총인구는 11만2천64명이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4만9천1백96명으로 30여년새 인구가 6만이 줄었다. 그러나 64년 2백35명이던 공무원이 현재 6백66명으로 2.8배가 넘게 늘어났다.
즉, 30년전에도 공무원 1인당 군민 4백77명 비율이었으나 지금은 공무원 1인당 군민 75명 꼴이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업무보조원 청원경찰 구조원 등이 1백77명이나 되어 전체 직원수도 8백41명으로 공무원 1인당 59명꼴 밖에 되지 않는다. 보은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2.6%인 5백21억6천5백8만9천원인데 즉, 65억7천2백8만원이 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고 공무원의 인건비가 년 1백10억7천2백만원이면 이는 군자체 수입으로는 6개월 정도의 공무원급여밖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군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기구신설, 명칭변경을 거듭해 와 현재 16개실과 4개 사업소가 있다. 특히 90년이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의 종합행정기관으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 돼가는 현대사회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실무자보다는 결재권자가 많아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없는데 다 경쟁력을 갖추어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보다는 승진욕구에 맞추는 직제가 되고 있어 인사는 적체되고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므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로 사기를 앙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설과 중에서 과연 '과'까지 필요한 것인가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비슷한 계도 많으며 계장 1명, 계원 1명 뿐인 곳도 있다. 부음장·부면장도 인력의 낭비라는 주장도 많다. 군행정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의 종합행정기관으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 돼가는 현대사회에 부응키 위해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기구와 공무원수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인만큼 효율적인 개편을 기대한다.
즉, 업무과 중에 시달리는 곳과 여유를 갖고 있는 곳을 적절하게 균형배치해야 한다. 늘어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감독을 해야하는 토목, 건축직 교통행정환경업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업분야 UR에 대비한 분야의 공무원은 보강을 하는등 행정인력을 분석, 효과적인 조정을 해야한다. 그동안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상부의 일률적인 조직개편이나 국가적인 대형사건이나 선거때마다 확대 충원되어 오던 기구와 공무원의 증가관행을 벗어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효율적인 기구개편과 공무원 충원이 반드시 요망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를 아무리 감안한다 해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지자제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며 정보화에 대해 각종 행정장비가 전산화되고 있는 이때 공무원수의 계속적인 팽창 및 실과의 증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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