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당 5천7백만원, 군도개설비는 6억원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설하고 개설하고 있는 임도의 공사비가 크게 낮아 도로의 안전을 위협, 임도공사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적은 공사비로 인해 도로의 안전보다는 공사비에 맞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시작 부터 부실을 안고있는데 따른 것이다.군의회에서도 매년 행정사무 조사 시 임도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 부실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부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현재 정부가 책정한 임도개설 공사의 표준공사 단가는 1km당 5천7백만원으로 군도 개설 단가 6억원, 농어촌 도로 개설 단가 5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임도개설 공사 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사태나 수해로 인한 도로유실 등에 대비한 완벽한 시공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즉 옹벽, 배수관 설치와 석축을 쌓는 등 기본적인 시설물 마저도 공사비가 적어 완벽하게 시설을 하지못하는 형편이다. 또 도로개설이 따른 수익성이 없어 업체들이 입찰을 기피, 임도개설 시공회사를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따라 모든 임도개설 공사를 임협측과 협의 임협이 고사를 추진토록 하고있다. 군은 올해 2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 수한면 노성-차정리간 임도 5km를 공사했다. 이 구간도 공사비가 부족해 절개지 피복 등은 완전하게 설치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장마로 인한 산사태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도개설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측면에서 꼭 필요하나 공사단가도 낮아 임도개설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어도 현 공사단가에서 1km당 30%가량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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