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군수가 취임하고 제2기 군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드디어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됐다. 1949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고 1961년 군사쿠테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온 국민이 그렇게 갈망하던 지방자치란 새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군수는 종래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한정되었던 굴레에서 벗어나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며 지방행정의 통치자와 자치시대의 지도자의 역할로 바뀌는 것이다. 군수의 역할이 바뀐만큼 주민욕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군수는 그러한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군정에 반영하여야만 한다. 이에 지방자치시대 군행정의 과제와 주민요구사항과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7월1일 출범한 지자체에 따라 당장 이렇다하게 달라지는 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형식상 완벽한 지자제라지만 아직도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너무 많고 오랫동안 체질화된 중앙집권 의식이 변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보은의 살림을 보은인이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김군수는 군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염원이다. 먼저 군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자치란 주지하다시피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의 책임하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재정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자치형태를 말한다. 본격 지방화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군수를 비롯 공직자 및 주민들이 우리자신들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일해나가지 않으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방행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경제원칙 경제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효율적인 방대한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성해 군살을 빼고 중앙정부나 도의 획일적 지휘에 따른 각종 불요불급한 시책을 변경하여 공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라는 것이다. 히 우리군의 경우 공무원수가 과거 공무원 1인당 주민 78가구를 담당할때보다 3배가 늘어 공무원 1인당 24가구로 양적으로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다. 물론 행정의 다양화 전문화가 가져온 공직의 팽창으로도 보이지만 우선 방만한 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경영화의 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행정수요가 많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는 조직을 확충시켜 주민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향유토록 하고 행정수요가 적은 부서는 축소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정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불요불급한 각종 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민관공동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전문화가 선생되어야 하지만 이를 보완하고 지역개발과 현안문제 해결을 군민의 역량을 집중시켜 해결키 위해 전문가들을 영입시킨 협의기구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보은군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 △산외 신정 국민관광단지 지정 △청주-보은-상주간 고속화 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전문대 유치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농업기계화 추진 △지역특화품목 개발육성 △농촌생활환경개선 △농공단지 조성등 지방공업 육성 △군도 확포장등 공공시설 확충 △정주생활권등 특수지역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저소득 주민 및 노인복지증진 △관광시설 확충등 15여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김군수의 공약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특정 민자유치의 참여 또는 국비지원 없이는 기초단체인 군으로서는 추진할 수 없어 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간 예산확보 투쟁과 지역개발 경쟁으로 각종 사업의 국·도비 지원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군은 수한삼거리-통일탐간 확포장공사와 미원 보은간 실시설계사업, 분뇨처리장 증설사업비등 국비지원 사업과 그외 2백63억9천2백48만9천원의 국비보조사업비를 요구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의 예산을 국비에 반영시키는데는 상당한 로비가 뒤따라야 한다. 벌써 도는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실무반을 구성 지역현안사업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군도 군수를 비롯한 관련실과장들이 수치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기는 하다. 이같이 중앙부처의 예산따내기부터 시작 계획입안 사업추진시 민관협의나 공청회등 의견수렴 뿐만아니라 상호 이해와 갈등 조정을 위해 행정과 의회 관계주민대표와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사업추진을 원할히 하고 성과를 높혀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김군수가 공약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농사를 짓고 판매하고 하는등의 사업은 주민과 전문가 행정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 교육, 산업, 관광, 도시계획, 등등 전문가들을 포함한 민관협의기구를 마련 이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군내에는 28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하는만큼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28개 위원회도 수차정비후 남은 위원회로 밝혀졌다.

자치의 성공은 조직의 전문화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경쟁시대에는 전문가를 요구한다. 전문가 이상의 공직자를 요구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이를 적절히 보완하기 위한 전문성을 띤 민·관협의기구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