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탁상행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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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탁상행정" 여전
  • 보은신문
  • 승인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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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미곡저장시설…국도예정노선에 허가해줘 물의
군이 복합민원처리에 허점을 보여 추진중인 시책사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농지전용은 물론 건축허가까지 복합민원을 통해 득하고 추진중인 시책사업이 뒤늦게 내북-보은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노선에 저촉됨이 확인되어 공사지연은 물론 국고낭비를 한 뻔했다.

보은농협이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보은읍 성주리 262-1번지 일대에 건축중인 산물벼건조 저장창고는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었다. 미곡저장고는 지난 6월 13일 복합민원을 통해 모든 허가를 득하고 설계, 부지의 경계측량, 공개입찰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7월부터 공사를 시작 지금까지 약 5억여원을 투입 토목공사와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런데 군이 해당시설이 내북-보은간 국도 노선저촉이 확인되었다면서 제반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뒤늦게 강구하라는 공문을 뒤늦게 보내 보은농협이 공사를 중지하고 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었다.

특히 이는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시행청인 대전국도관리청이 노선확정에 따른 협의를 보은군과 마친상태인데도 부서간 상호업무 비협조로 노선에 물리는 줄도 모르고 허가를 내줘 복합행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구나 지난 6월 변경노선에 따른 내북민들의 집단반발 등 민원이 야기된 문제임에도 미곡건조저장시설이 노선상에 놓인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복합민원서류처리시 상세한 검토없이 허가를 내준게 아니냐는 의혹마져 갖게 한다.

이에대해 "복합민원처리를 추진하는 군에서 이같이 미숙한 업무처리나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은 제고해봐야 될일" 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은농협의 한 관계자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공사진 행중이니 노선을 다시 잡아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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