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을 하나로
IC카드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각종 기능을 통합수록 한 전자주민카드가 오는 98년 교부될 예정으로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와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지문을 통합한 것.올해 사진, 지문, 인감등 화상자료를 구축하고 97년에는 운영망의 구축과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여 98년에 교부할 계획인데 대국민홍보차원으로 군은 지나 16일 전자주민카드시연회를 가졌다. 주민등록증은 지난 68년이후 평균 8년을 주기로 갱신해왔는데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 이후 12년이지나 갱신주기가 이미 경과됐다.
특히 주민등록증이 마멸되고 사진이 탈·변색되어 본인식별이 곤란한데다 위조범들의 기술이 뛰어나 사진을 교체하거나 각종 화학약품을 이용하고 기재 내용을 변조하는 등 위조변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많아 이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위·변조되어 사회질서 유지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여러 기능을 통합한 전자주민카드를 만들어 효율을 기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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