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상당액이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사업에 편중,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하고 사업비 배분도 댐 주변지역 주민의 실태에 근거하거나 지역 장래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27일 충북도의회 주최로 옥천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대청댐 물관리와 주변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충북도의회 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상혁도의원 대청댐 주변지역 규제와 지원의 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도와 한국 수자원공사, 옥천군이 후원하고 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의원은 보은 회남면 4개리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변구역 지정, 환경정책 기본법 상의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3중의 규제를 받고 있고 청원군 문의면 지역 대부분도 2중의 규제를 받아 영농선택에 제한을 받는 등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상류지역 오염행위 단속 강화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상류 규제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생업이 안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총 지원사업비의 32%에 그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를 50%선까지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에도 금강유역 환경청 김성동 국장의 대청댐 상류 수질 오염실태, 한국 수자원 공사 박성순 부장의 대청댐 물관리와 주변지역 지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