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경쟁력 갖춘 보은-관광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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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경쟁력 갖춘 보은-관광②
  • 보은신문
  • 승인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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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가 관광개발 걸림돌
관광군이라는 보은군이 관광으로 인해 군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가? 현 관광추세에 부응치 못해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는데다 향후전망까지 불투명하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난 가운데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염원은 한계에 달해있다. 이와 관련 경쟁력을 갖춘 관광군으로 발돋움 하기위해 침체된 속리산관광개발 문제의 진단과 앞으로의 개발방향등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국립공원 속리산이 70년대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타지역보다 앞서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옛명성마져 퇴색되가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과 그 때문에 빚어지는 행정당국의 개발의지 미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정책적 지원과 행정당국, 추진력이 개발 앞당겨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비단 속리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관광지구 승인이나 국토이용변경계획등 사업승인을 받아 개발하기까지 개발비가 토지가의 10여배에 달하는등 투자비는 많이 들고 투자비에 대한 회임기간이 길어 투자이후에 경영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또, 토지실명제나 금융실명제등은 관광개발을 어렵게하고 콘도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하는등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투자이후에 경영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등의 행정배려없이는 관광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기피는 계속될 것이고 그로인해 민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책임자의 개발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진다. 일례로 전북 무주리조트의 경우 국유림 1백30만평을 도지사가 앞장서 땅을 매입해 주었고 개발자인 쌍방울에서 도에 50억원의 기부체납을 했다.

조성후 얼마간 적자로 인해 부도직전까지 갔었으나 도에서 다시 무주, 진안, 장수일대를 관광휴양지로 풀었고 여기에 발맞추어 동계올림픽등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에만 7백20억이 투자되는 등 개발계획이 서있다고 한다. 도지사가 앞장서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로 투자기업 고충을 해결하며 개발을 모색한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또, 홍천레저타운 건설이나 치악산개발등도 국가에서 재벌한테 토지매입을 주선해주고 국유림을 개발을 전제로 하여 개인에게 불하해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행정의 총력을 기울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행정책임자의 의지나 행정추진력이 관광개발의 관건이 되고 있따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토지구입이나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등 행정력을 전적으로 지원해주어야만이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위주 관광개발단 군수 직속산하에 두어야
행정책임자가 바뀔때마다 관광개발을 이슈로 내걸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현된 것이 없다. 그러던중 92년초 김동기군수가 부임하면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속리산관광개발기획단을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속리산개발계획안을 구상 상당한 기대를 모았었다. 그나마도 행정책임자가 바뀌면서 사업이 연계되지 못했고, 속리산관광개발기획단도 자연 흐지부지 지금은 '관광개발정책군정자문위원회'라는 이름뿐인 위원회만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실무진과 민간관광개발 전문가를 포함한 '관광개발단'을 군수 직속 산하부서로 둬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국립공원이 있다하여 타지역에 없는 관광계를 신설했지만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추진할만한 인력 구성등의 여건을 못갖춘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각 업무마다 추진부서가 다르다보니 당연 추진이 늦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지않다보니 추진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실무진위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가칭) '관광개발단'을 구성 관광군의 군수직속부서로 두어 관계법 연구, 계획입안, 업무추진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정 국민관광단지 지정
군은 산외면 신정지구를 도종합개발계획의 청주·속리산권역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에 지정승인을 요청해 놓고 현재 진입로 및 지하수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군이 국민관광지로의 지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산외면 신정리는 개발예정부지의 24만㎡가 군유림이고 사유림은 8천4백여㎡에 불과 부지선정에 따른 어려움이 엇는 것을 개발의 적지로 꼽고 있다. 또, 청주·대전 근교권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 및 상호보완이 가능한 것등을 개발의 양호한 여건으로 꼽고 있다.

여기서 '국민관광지'란 개념을 정의해보자. '국민관광지'란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에 요청 투자성이나 입지적 요건, 교통유발원인등을 검토한 후 지정을 받게 되면 65%의 국고보조를 받게 된다. 국고보조는 자연야영장이나 공동취사장, 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유스호스텔이나 농산물판매장 토속음식점 등을 민자등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유흥업을 할 수 있는 종합·전문휴양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관광개발을 유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즉, 일반국민이 소규모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제기여도는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근 옥천군의 장계국민관광단지나 장령산국민관광휴양림, 영동군의 송호국민유원지등이 조성되었지만 소득보다는 관리유지비나 인건비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관광지를 조성하려면 인근관광지와의 연계성을 중요시 하는 '관광의 연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서구씨(충청북도관광협회부회장)는 "속리산 법주사와의 거리가 가깝고 계곡등 자연경관이 수려한데다 해마다 많은 피서객들이 서원계곡을 찾고 있어 이를 국민관광지로 조성 관광의 연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신정리는 해당부지의 대부분이 군유림이어서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지만 법주사까지 2-30여분이 소요되는데다 주변관광명소가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당초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등 울창한 자연림과 기묘한 바위봉등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에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려 했던 것을 국도비보조 50%에서 65%로 증액지원해줄 수 있는 국민관광지로 조성하려는 구상이지만, 투자요건과 자본투입에 따른 수익성등을 고려 적정지가 선정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군은 신정지구의 국민관광지 조성안을 도에 지정승인만 요청해 놓았는데 앞으로 국민관광지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광지구 지정승인신청,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용역비등 예산 1억8천여만원이 소요돼 올 1회추경에 계상하기 위해 상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진지구지정 선결과제
무엇보다 한여견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갭라촉진지구로의 지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포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생산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이 증대될 뿐만아니라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관광개발로 지역발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행정지원을 물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국세 지방세등의 세제지원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권이 부여돼 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되면 국토이용관리법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정부가 의제처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물적, 시간적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청정지역으로 보존된 지역이 많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관리 및 건설사업비의 70%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등 지역균형개발회계에 의한 자금융자와 개발부담금 감면등의 혜택을 받게돼 관광개발사업등이 활기를 띤다. 개발촉진지구는 자치단체의 낙후정도, 입지 및 앞으로의 지역개발 전략등을 종합해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군은 제조업 관광산업 농산물가공산업등 지역소득증대사업 위주의 각종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관광개발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하고, 효율적 개발을 전제로 한 푸른숲 맑은물 가꾸기가 이루어짐을 전제해야 한다.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중 관광군이라는 보은에서 옥천에 두곳 영동에 한곳이 이미 국민관광지를 조성했음에도 이제야 국민관광지 지정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잠자던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염원은 신정리 국민관광지 조성 촉진지구개발로 조금씩 눈뜨고 있고 이는 관광군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행정당국의 강력한 추진력에 달려있고 관광개발을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전문실무진으로 구성된 관광개발단의 구성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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