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에서 '93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비싼 소값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오히려 소값 상승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4일 도로부터 군에 지시된 사항에 따르면 비육농가와 일반 사육농가의 지원을 유보하도록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농가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군은 수입개방 이후 한우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해왔는데 '93년에는 3가구 8천8백만원을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해주었고, '94년에는 53가구에 17억8천3백5십9만4천원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95년에는 36가구에 9억4천1백23만7천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경쟁력제고사업의 지원이 시작된 '93년부터 소값이 구준히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16일 보은우시장에서 거래된 암송아지 가격은 1백60만원대이고, 수송아지는 1백90만원대에 거래되었다. 이렇게 소값 상승한 주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원자금 방출과 농가의 한우사육 선호, 그리고 소비자들의 한우육 소비량 급증이 꼽히고 있다.

급격한 소값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농가들은 소를 입식하지 못하고 축사를 비워둔 채 연리 5%의 이자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 군에 지시된 지침에 따르면 현재 지나치게 높은 송아지를 입식해서 사육할 경우 소값이 안정되지 않아 오는 '97년 수입 쇠고기 관세 자율화시기에 한우경쟁력이 갖추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번식농가에 한해 우선 지원하고 비율농가와 일반사육농사의 지원은 유보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송아지를 입식해 사육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값보다 50% 이상 하락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이미 사육시설을 갖춘 농가와 번식농가을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지원농가 선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