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면 동문회(회장 양덕빈)와 농우회(회장 이선택), 4-H회(회장 송석로)에서 주최한 제2회 4-H 연맹대회가 지난 5월15일 회남 분저 배터기에서 있었다.

윤봉권 회남면장과 박흠인 회남면 농협 조합장, 노재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등 기관장과 회남면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대회에서는 회남면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 즉 대청댐 건설 10년째를 맞고 있으나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지역개발에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재 상황아래서의 장학사업, 농산물 유통, 수세사업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별 토론내용을 살펴 회남의 지역실정과 주민들이 겪는 피해상황을 알아본다.

▲장학사업
대청호의 개발로 회남면 전체 농경지의 60% 정도가 수몰되고 현재는 나머지 40%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으나 대부분 높은 지대의 천수답과 경사가 극심한 비탈밭 뿐이므로 소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비 마련을 제일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농수가 매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학사업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양덕빈 : 대청댐이 건설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회남면은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주소득원이 없는 농가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농토를 파는 경우가 늘고 있고, 부채가 가중된 농가의 자녀들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하여, 고등학교 진학률이 아주 저조하다.

실례로 자료 조사에 참여한 25세이상 40세미만의 조사대상자 50명중 고졸자는 불과 8명이었다. 같은 해에 수몰되었던 청원 문의면의 경우 10억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회남도 그에 상응하는 장학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윤봉권 면장 : 현재 회남면의 중학생은 오지마을이 받는 학비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고등학생들도 올해부터 실업계의 경우 대부분 학비를 감면받고 있다. 그리고 청원 문의면이 경우 '80년 수몰로 인한 농가의 학생 2백65명에게 국비 5억, 도비 3억, 군비 2억의 총 10억이 장학금으로 조성되어 있다. 우리 회남면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논의 진행중에 있다.

▲농산물 유통 및 지도소 지도사업
농민의 피땀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헐값에 팔기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한다. 생산하고 있는 감이나 옥수수 등을 계통 출하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계통출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농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박범선 : 회남 전 농가에서 출하하고 있는 감과 단옥수수등을 계통 출하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판로개선에 힘써 주었으면 한다.

―박흠인 조합장 : 올해부터는 조합장 중에서 출하반장을 선정해 서울까지 동행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곳의 상황을 조합으로 연락하면 좀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출하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박범선 : 어떻게 손질하고 어떤 물건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상인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박흠인 조합장 : 출하시장을 다녀보니까 감의 경우 제 값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한 상자에 들어가는 수량을 정확하게 세어서 담고 제 시간에 출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인초청도 고려해보겠지만, 무엇보다 출하반장이 직접 서울까지 동행하니까 출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봉권 명장 : 회남 주민들의 농산물 출하에 도움이 되도록 군에 건의해서 군비로 트럭 1대를 배정받았다. 주민들의 농산물 판로에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박범선 : 회남면의 경우 주민 50% 정도가 쌀을 사서 먹고 있다. 일반 상인에게서 구입하면 가격이 비싸다. 농협에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겠다.

―박흠인 조합장 : 필요한 쌀의 양을 농협으로 연락해주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박범선 : '90년 1월부터 80%의 보조를 받아 하우스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토양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이 있어야겠다. 또한 회남 주민들은 아직 이앙기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 영농교육을 할 때 기계를 가지고 직접 이앙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

―지도소 노재관 과장 : 토양에 맞는 작물재배는 매우 중요하다. 토질에 따른 작물선택 지도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매년 3월 군 지도소에서 실습과 이론을 겸한 이앙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필요한 경우 전화문의로도 지도사의 출장이 가능하다.

▲수세사업
호반의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당국의 개발계획으로 꿈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60%이상을 수몰시킨 것 외에는 얻은 것이 없다. 대청호의 수질보존이라는 대명제 앞에 각종 제한과 제약으로 지역의 개발 사업에 저해요인으로만 작용되고 있어 대청댐 건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건국 : 각종 사용료 징수와 인·허가는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댐내의 오물수거와 수질 등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궂은 일은 회남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회남 소득증대 사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대청호를 이용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남민에 대한 수세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윤봉권 명장 : 사실 대청댐 수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남부 3군중 옥천읍만 상수도로 8톤정도를 사용할 뿐 나머지 군에서는 혜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수자원개발 공사에서도 회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수종말 처리장, 농로포장, 도로포장(회남-대전)을 내년까지 완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설채소를 재배한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원을 바라는 축산물 입식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축협에서 오지마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번식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축협 조합원이 되면 소도 입식할 수 있고 새기를 낳을 경우 20만원씩 보조도 받을 수 있다.

―김태식 : 그렇다면 회남 주민들은 도시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수익성 사업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작년에 15명이 사채와 농협에서 빚을 얻어 젖소 작목만(현재 12명)을 조성했는데, 당초의 지원계획이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점점 불어나는 빚더미만 믿고 소를 키우고 있는 우리만 피해보는게 아닌가.

―윤봉권 면장 : 우리도 당초의 지원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현재 새마을소득 자금으로(2천9백50만원)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방법을 모색, 추진하고 있다.

〔결론〕회남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청호라는 지역여건에 있다. 따라서 대청호의 수질보호 무제와 관련한 각종 제한과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회남일대 주민들은 수질보호에 필요한 각종 시설투자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자원 사용량에 비례해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당호의 경우 수질보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을 제외한 각종 관리비와 운영비를 용수사용량에 비례 분담하는 조례를 체결,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문의면에 배정된 10억의 장학기금에 비해, 회남의 경우 아직도 수몰로 인한 장학기금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수몰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높다.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 농가 50%정도가 쌀을 사서 먹는 회남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군 당국,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