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하고보자는 행정 더 이상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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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고보자는 행정 더 이상 용납 안돼
  • 송진선
  • 승인 2000.09.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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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해 시행착오가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법률적인 검토에서 뿐만 아니라 기대 효과도 분석해야 하고 만약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애물단지가 되었거나 기대효과가 거의 없을 경우 다시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 사업은 항상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도 시행하는 담당자야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또 기왕 설치가 되었으니 앞으로 이용률이 높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향토 민속 자료관은 어떤까. 부지를 잘못 선정해 한낱 자료의 보관장소로 전락하고만 향토 민속 자료관은 두고 두고 참고 자료가 됐었어야 한다.

그러나 기대쉼터 조성 사업에서도 향토 민속 자료관 설치 때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미 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었지만 반영이 안되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했다. 예견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는 도저히 경영수지를 맞출수가 없으니까 임차인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식당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군은 농특산물 판매장을 일반 잡화까지 취급할 수 있는 일반 판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농특산물 판매장을 일반 잡화까지 판매할 수 있는 슈퍼마켓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경영 수지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잡화점이 3곳이나 되고 또 지방도를 운행하는 차량 통행량이 적다. 단지 여름철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 행위는 모르나 그 외에는 거의 매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결국 기대쉼터 조성 사업에 투입된 2억원 이상의 사업비만 날린 셈이다. 사업비를 확보했으니 반납할 경우 다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상부 기관으로부터 “너희들은 돈을 주는데 그것도 못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사업비를 반납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면 이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이다. 이제 더 이상 일단 하고 보자는 그릇된 관행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군청 입구에 향토 민속 자료관이 있고 마로면 기대리에 기대쉼터가 조성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민간 기업이 신규 사업을 발주할 때는 과연 어떻게 기초조사를 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 경제성에 기초하는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보은군 이대로는 안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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