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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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
  • 보은신문
  • 승인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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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인(속리중학교 교사)
지난 7월1일 제2대 민선군수가 취임하고 군의회도 7월8일 개원함으로써 보은군은 다시 임기 4년의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6·4지방선거에서, 특히 기초 자치 단체장인 군수를 뽑는 선거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입후보함으로써 보은군에서의 선거는 자못 그 열기가 뜨거웠었다. 물론 그 열기에 편승하여 불법·타락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그 열기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선택받은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 본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영역에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실시 이전에 형성되고 고착되어온 행정구조로 인하여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로서의 구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안과 교육분야로서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이 두 분야를 관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빚어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시급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완비될 때 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교육분야와 동떨어진 채 운영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한 전형을 이번 보은군내 고등학교의 학급수 감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보은군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어 왔다. 그 결과 많은 초등학교가 페교되거나 분교로 축소되었고 급기야는 보은군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가 군내 고등학교의 신입생 정원보다 더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도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인 보은여고와 보은상고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각각 1학급 감축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조치는 그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재학생중 순수지역주민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대학진학율,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 생활지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특히 도내 군단위 유일의 공립 인문계역로서 제 역활을 톡톡히 해내는 보은여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만약 이번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어 실행된다면 보은여고는 3년후 6학급 규모의 작은 학교로 축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은여고와 보은고의 통폐합 문제가 논의될 터인데 과연 그때 가서 이번 조치가 지역주민들이 보다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견지명적 조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옥천고와 영동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 두 학교가 지방 명문고등학교로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조건과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때 영동과 옥천의 여론 주도층의 참여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보은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노력이 곁들여져야만 할 것이다.

<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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